[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양 기자,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가, 민주당 내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온 바 있는데요.
정 대표는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장의 개인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각자 입장을 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가 급히 수습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경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자,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질문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는 이런 의견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취지가 어떻든 간에 대법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을 열고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의 취지를 오독했다"며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고, 그 뒷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부연 설명했다는 겁니다.
강 대변인은 "속기록에도 제 의사는 그 부분으로 잘려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공식 속기록본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속기록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다시 문제가 된 표현을 담은 속기록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요구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 자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추미애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죠? 국회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질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앞세우며,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 국무총리에게 "내란이 성공했다면 총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묻자, 김 국무총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김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도중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제거됐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를 '민주당 일당 독재'로 규정하고, 특히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측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