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소규모 사업장 시설 지원과 산재 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주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작업 중지 요건 완화 등 법제화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 생산량 감소와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기업의 안전 투자 여력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 사고 예방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