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꼽은 정부는 균형 성장과 관련해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3특별자치도 맞춤형 특례 부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초광역권과 3특별자치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지정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주도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5극 3특 활성화를 위해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중소도시도 육성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이전해 행정 기능 강화와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앞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작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과 통합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검토를 통해 세종시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대상 기관 전수조사"…20여년 만에 공공기관 이전 시동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정부는 우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이전 사업과 관련한 연구, 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캠퍼스와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전국 10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53개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차례대로 진행된다면 약 20여년 만에 3차 이전이 본격화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