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한화 약 488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3500억달러 투자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란 질의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3500억달러를 우리 인구인 5100만명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부담해야 되는 돈이 940만원이라는 점을 알아두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긴밀하게, 그러나 끈기 있게, 그리고 쉽사리 결론 내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미 3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정부에서 기업들에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한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구금한 사태와 관련, '왜 우리나라 공장만 표적이 됐나'란 질의에 김 총리는 "미국 측에서도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다"면서도 "100여일 전에 새 정부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주미대사와 애틀랜타 총영사의 공석으로 이번 구금 사태 관련 외교 공백을 초래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최대한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신임 UN대사에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고도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우리 외교의 최전선, 그것도 다자외교의 격전장인 UN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며 "배우면서 적응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임명을 재고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에 임명되신 신임 대사 또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인권 활동, 그리고 국제관계 활동들을 해 오셔서 일정하게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