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레고랜드 사업 과정에서 강원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첫 공판에서 "사실 관계와 무관한 정치적 기소"라며 강력 비판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부를 예를 들어 "선거캠프 불법선거자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체 공소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된 파워포인트(PPT)를 틀려고 했으나 피고인 측이 반대하면서 공판 절차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만을 특정한 구성요건이 아닌 간접사실은 공소장에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최 전 지사는 첫 공판을 마친 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에서 보셨다시피 공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레고랜드는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춘천과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뜻을 모아 유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 거론됐던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 모두 해명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고발하고, 같은당 도의원들만 조사하고 정치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지급 보증을 도에서 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출했는데 후임 지사가 지급 보증을 철회하는 바람에 막대한 신용 경색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후 여러 책임론이 불거지니 그걸 피하기 위해 저를 고소, 고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없이 총괄개발협약(MDA) 추진을 시도하고, MDA 체결로 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엘엘개발에 1840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중개공의 채무 2050억 원을 2022년 12월 12일 강원도가 대신 변제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최 전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5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