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는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다"며 "(최근 들어)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AI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상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다"며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은행도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투자공사 형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투자공사의 경우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업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입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끝으로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과거 정책금융공사도 그래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는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를 했다"며 "은행으로 설립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난감할 것 같아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은 BIS비율을 맞춰야 해서 (규제가) 엄격하다"며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 위주로 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지역에 은행이 있거나 유사한 기관들이 있어 중복이 되니 공사가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훨씬 나아요?"라고 물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