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수백명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지난 12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이번 사태는 한미 관계의 도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합동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모두 475명을 체포했다.
특히 미 당국은 동맹국인 한국 근로자에게 수갑과 족쇄까지 채운 채 호송차량에 태우는 모습 등을 공개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CRS는 "이번 사태로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RS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재발의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전문직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해당 비자 한도가 연 8만5천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있어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CRS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기존에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투자금의 용처와 사용 방법 등을 놓고는 의견차가 있어 무역 합의는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