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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6시 퇴근 길에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퇴근길에 입장은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는 수고하십니다, 정도 기자들에게 말하고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당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 했고.
그러니까 함께 얘기 나눈 분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이고 이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는 게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 일거의 대응 가치도 없는 소설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감이 좋은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감이요? 모르겠어요.(웃음)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이건 확인을 해야 하는 거지요. 양측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런 제보가 있다. 앞서 지난 4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김충식 씨 이분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은순의 대리인 정도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이고요.
이분들이 만났다는 건 사실 5월에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열린공감TV에서 나왔고 제보자는 김충식 씨의 동거인으로 보여요. 당시 열린공감TV에서 녹취가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만났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다음 대선으로 몰고 일단 이재명 당시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그때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각제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충식 씨의 동거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일단 그분의 의혹 제기 주장이죠. 물론 진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그분이 원소스고 당시 열린공감TV를 봤는데 거기서도 진행자들이 이건 일단 주장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승찬 의원이 그걸 어제 얘기했었고 서영교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서 얘기한 거는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민정에 있던 분한테 제보를 받았다.
◇ 박재홍> 신뢰할 만한 근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과거 민정에 있던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민정에 있던 분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장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보입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원래라면 잘 갸우뚱할 텐데 그래서 원래 보도도 김종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투 소스 이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데 확인이 일단 쉽지 않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냥 설이라고 하겠지만 계엄부터 시작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그래서 명백히 아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총장 다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 박재홍> 김충식 씨한테 확인해야겠네 그럼 나머지 1명은.
◆ 박성태> 김충식도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위치로 보면 4월 7일 만났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일단 4월 7일 언저리에 며칠간에 이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동선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내용은 내란 특검에 고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일단 만약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해도 웬만하면 옛날 같으면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면 맞겠지 했는데 9일 만에 소수 의견은 잘 무시되고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 당시에 재판을 하면서 이제는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사실 확인은 일단 그냥 무 상태에서 해봐서. 저도 사실 그냥 의혹 제기라고 보는데 그래야 솔직히 더 풀린다.
◇ 박재홍> 장 소장님 확인해 주세요.
◆ 장성철> 무책임해요.
◇ 박재홍> 누가 무책임합니까?
◆ 장성철> 민주당 의원들이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장성철> 박성태 실장님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제저녁에 술 마시고 막 길거리에서 자고 누구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했대요.
◆ 박성태> 행인 폭행 빼곤 사실이에요.(웃음)
◆ 장성철> 같이 먹었던 사람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 박재홍> 라고 말하면.
◆ 장성철> 제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 실장님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나 아니라고.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러면 몇 시에 어디서 먹었고 누구랑 먹었고 맞은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찰서 갔고 이걸 구체적으로 딱 내세워야 되는데 나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사퇴해. 이건 아니죠.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밝혀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갖고 당신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대법원장에서 사퇴하시오. 이거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의 주장은 상당히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이걸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약간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의혹 김충식 씨랑 같이 만났잖아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가 이재명 후보 처리할게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퇴하라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은 지금.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했다. 그래서 사법부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이런 신뢰를 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거지 김충식 씨랑 밥 먹었으니까 사퇴해, 이건 아닙니다.
◆ 장성철> 아니에요. 다 겹쳐져서 합쳐져서 한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귀연 판사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서용주> 그건 나중에 덧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건 덧붙여진 거고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조금 과하게 공세를 한다? 과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돌이켜 보죠. 우리 국민과 민주당이 그 흉흉한 소문 속에서 이 내란의 행위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때 제보를 받고 김민석, 지금 현 총리부터 많은 의원들이 계엄이 있다. 그랬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김용현 전 장관 뭐라 했습니까? 나무라듯이.
◇ 박재홍> 요즘 같은 시대에.
◆ 서용주> 무슨 계엄입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보들이 현실화됐던 흉흉한 어떤 우리의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들도 우리가 제가 분석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는 것은 제가 3가지가 최근에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할 때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파기환송 생방송으로 했죠. 그게 5월 1일이었고 지금 만났다고 하는 게 4월 7일이고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우리 사법권 침해하지 마. 법원의 날에 가서 본인 주장을 또 해요. 유감 표시도 안 하고. 세 번째, 지금 한덕수 전 총리랑 이 만남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입을 안 연 게 있어요,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도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법원의 최고 책임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법의 질서와 사법권의 여러 가지 어떤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 있을 때는 침묵하고 본인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연다. 저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대법원장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오늘 송승용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려서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유감 표명하셔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런데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보복이에요? 거기서 판결할 때 대법원장이 혼자 판결합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14명의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거를 왜 대법원장 혼자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 서용주> 오해하셨네.
◆ 김종혁> 그다음에 또 하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을 주장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사법권 독립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그때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게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고 대법관들이 모여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틀린 데다가 지금 나와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영화 찍습니까? 내부자들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 서용주> 저도 12월 3일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 김종혁>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사들하고 같이 청담동에서 술자리 가졌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천만 원인가 배상 판결 받지 않았어요?
이 주장은 이분들 얘기를 할 때 그럼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하세요. 면책특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됩니까? 저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믿을 만한 증거라는데 그럼 누구냐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까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없습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여당이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당 아니십니까? 그럼 왜 그걸 못 가요? 그대로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있는 대로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못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고 누구하고 만났고 누구하고 만났고 누구하고 만났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 옷 벗어라,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서용주>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흉흉한 일을 안 겪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흉흉한 일을 겪었습니다. 내란의 밤을 겪었어요. 그전에 9월부터 8월부터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다들 놀림감이 됐었죠. 저조차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이, 김병주 의원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겪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뒷거래가 있는지 그 의혹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대법원장이니. 이런 의혹도 확인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도 제가 그래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이례적인 속도전과 절차를 무시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혹들을 줬느냐. 법원의 신뢰를 왜 깼느냐는 게 지금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죠?
◇ 박재홍> 당시에 보면 대법원 대법관들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다 찬성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법관 두 분은 자료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다. 문제 제기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 박성태> 소수 의견이 훨씬 길게 있었죠.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김충식 씨 얘기는 지난 5월부터 사실 얘기 나왔던 거고 4인 회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동거녀가 주장한 거고. 그런데 지금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5월에 나왔지만 이슈가 크게 안 됐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근거 없는 의혹 제기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저는 거기서 이게 더 한 발 나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이게 이슈가 돼버려서 그게 이슈 제기가 잘못됐든 과도하든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정황이 없는데 동거녀 말만 믿고 그러면 정말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조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국민 중에 일부는 법원을 아예 신뢰를 못 해요. 대법원장이 오늘 얘기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 박성태> 그렇지요.
◆ 장성철> 국회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낮습니다.
◆ 박성태>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사실관계를 저는 확인해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 장성철> 어떻게 얘기해요.
◆ 김종혁>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주장한 사람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국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다 준비해 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수사도 받고 빨리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법원장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입증하셔야죠. 이거 청담동 술자리처럼 본인들이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을 못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음모론을 꾸며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무엇을 했으니까 이 사람 나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책임져야 돼요. 저는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당대표나 되는 사람들이 두 당의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증하든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 박성태> 그런데 사실 입증한다는 건 일단 누군가 목격자나 예를 들어 1명이나 2명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우리가 투 소스로 예를 들어 지금 동거녀가 주장하는 건데 동거녀 옆집 사는 사람이 나도 봤다. 또는 한덕수가 가는 걸 봤다. 어떤 정황에 따른 의혹 제기를 해요. 이거 사실 입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돼 있고 저도 이 이슈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얘기해서 제기가 돼서 이슈가 됐으니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자.
◆ 장성철> 뭘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아닌데 뭘 어떻게 확인하냐고.
◆ 박성태> 동선 아니면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자는 건 그거예요.
◇ 박재홍> 4월 7일?
◆ 박성태>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서 보여줘야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 김종혁>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4월 7일 내 핸드폰에 동선 여기 있어라고 해서 이거를 보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박성태> 대법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 김종혁> 말이 됩니까?
◆ 박성태> 정상명 총장이랑 김춘식 씨만 확인해 봐도 돼요.
◆ 서용주>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뒷거래가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대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이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털고 가야죠.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되고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안 열었다고 했는데 8개월 동안 안 열었던 게 CCTV 하나로 밝혀졌어요. 그분들이 언제 진실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국민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멍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나는 아니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김종혁> 이거 정말 전 세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대법원장한테 건의드리고 싶은데 4월 7일 핸드폰 GPS 기록 까주세요. 까줘서 그 대신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정청래, 조국 두 분은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그렇게 걸고 해요. 모든 걸 걸자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랬죠.
◇ 박재홍> 뭘 거시겠습니까?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 박성태>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종혁>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 조국 비대위원장님. 4월 7일 대법원장 핸드폰 까서 그때 만약에 GPS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말대로 없으면 정계 은퇴하세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동네 무슨 강아지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 옳지 않아요.
◆ 서용주> 대법원장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봐봐요. 괜히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해서 아니면 다 내려놔라. 그럼 모든 언론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혹 제기를 해요.
◆ 박성태> 의혹 제기로 옷을 벗으라는 건 좀 그렇고.
◆ 장성철> 사퇴하라면서요.
◆ 박성태> 사과해라, 그 정도는.
◆ 서용주> 그래요. 유감 표명하면 되는 거고.
◆ 장성철> 민주당 쪽 인사분들이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용주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먼저 공개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의혹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의혹 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의혹 제기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퇴해라, 조사받아라 그렇게 요구해야지 그냥 나 누구한테 들었거든? 그러니까 너 조사받고 사퇴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법 비상계엄 진짜 했잖아요.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조사받고 다 해명해야 돼요.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 박성태> 그런데 저도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너무 약간 과도하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을 법한 정황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상명 총장 동선을 봤더니 이상하게 한덕수 전 총리랑 그전에 무슨 연락한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다든지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에서 과도하게 제기했든 어쨌든 이게 씌워져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일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라서 이건 아니다. 또는 맞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거예요.
◆ 장성철> 서 소장님이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심했잖아요. 계엄 문건 당연히 봤겠지. 그리고 그걸 확인했겠지. 그걸 안 보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나중에 봤어? CCTV 까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의혹과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의혹 제기 같아요. 사법부를 흔들려는 것이 아닌가.
◆ 서용주> 사법부 안 흔들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다고 사법부가 흔들리냐, 그냥 임기제 대법원장입니다.
◆ 장성철> 임기를 왜 보장해 줍니까?
◆ 서용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국민적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의 어떤 논리가 맞다. 사실상 제일 좋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딱 하니 CCTV 그다음 목격자 증언 딱 해서 공개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행적들과 태도들이 국민적 우려가 높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지적뿐만 아니라 사법부, 재판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는 안 만났다. 나는 아무것도 어떤 거리낄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대법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대통령이든 삼부 요인도 위법성이 있고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선 그래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혹은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와 최근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갈등설을 덮기 위해서 혹은 대표 재선을 노리는 포석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조국 비대위원장도 이미 탄핵소추안 준비해 두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내에 문제가 크잖아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슈, 큰 이슈를 제기해서 뭔가 당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현 가능한 것인가? 조국혁신당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재판 독립 침해, 직권남용, 정치 중립 의무의 심각한 위반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될 것이냐?
◆ 서용주> 탄핵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조국 대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도 저도 보여요. 나름대로 타개책으로. 특히 조국 대표. 본인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조국혁신당의 상황 때문에 지금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여러 가지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해요.
그거는 명백하게 본인이 현재 정치적인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언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탄핵 부분은 조국혁신당 12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지금 여당이잖아요.
◆ 박성태> 저도 조국 대표가 탄핵을 당 차원에서 대놓고 나오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꼭 주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 발 빼기 편하게 됐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 탄핵 시도해요. 조국 대표가 선봉에서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같이 어쨌든 호남에서는 경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 중진 의원들 물어보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정청래 대표가 계속 조희대 사퇴하라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다는 분위기가 많아요. 의원들 다수의 얘기도 아니고.
◇ 박재홍> 갑자기?
◆ 박성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더 센 특검법 하다가 약간 모양이 구겼죠. 그러니까 이슈 전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분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다 사실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때 또 한 목소리 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거의 90%라고 보는데 또 일부에서는 설처럼 주 후반기나 다음 주 중에 뭔가 진짜 사법에 문제가 있는 뭐가 나올 것이다.
◇ 박재홍> 설이 있어요?
◆ 박성태> 그런 설들이 나오니까 계엄 때처럼 그런 게 혹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엄 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우리가 사회 신뢰 자산이 엄청나게 무너져서 그 코스트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저도 혹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뭔 짓을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일말의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는 그냥 다 정리하고 가자 이런 얘기고요.
◆ 김종혁> 그러니까 집권당이 다수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판사를 탄핵하는 건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터키에서 있는 일이고 베네수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집권당의 탄핵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로 탄핵을 시키실 건데요? 의혹 예를 들면서 왜 너희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판 일정을 빨리, 그게 불법적인 거였습니까?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게 있어요?
◆ 박성태> 탄핵하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봐요.
◆ 김종혁> 그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무슨 동거녀가 증언한 걸로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요? 이게 무슨 어디 코미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탄핵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기구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그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거나 그것이 언론이 됐든 아니면 검사들이 됐든 판사들이 됐든 우리에 반대하는 놈들은 전부 다 악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십니까? 네 발 달리고 날개 달린 것은 다 우리 친구고 두 발은 다 적입니까? 이렇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를 하고 있다. 너무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당 많이 비판하신 거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폭주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 서용주> 민주당은 참고로 탄핵을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을 팩트로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퇴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노컷대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서용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