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할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려고 하는 농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1236ha에 이르지만 실제로 임차 농지면적은 신청 대비 36.2%인 1만 1330ha에 불과했다.
청년창업농 선발인원 확대로 지난해의 경우 청년농의 임차 신청면적이 1만 885ha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지원 면적은 28.1% 수준인 3063ha에 머물렀다.
같은기간 1만 6924명의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임차를 신청했지만 정작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은 1만 1699명으로 69.1%만이 농지를 임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02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2만여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농들의 영농정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농업인들은 지역별로 50~100%의 파격적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는 농지 확보와 경영규모화를 통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계획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영농을 포기하는 청년농업인 실태나 통계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천호 국회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은 임대할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욕적으로 영농을 펼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의지를 꺾고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유입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소득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농이 농지 부족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