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방안 두고 '이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황진환 기자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전 등 해양수산부 기능과 역할을 강화 방안을 놓고 전·현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견을 보였다.

지난 1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해수부는 해양 정책부터 해양안전심판까지 다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넣지 않으면 절대 조선 기능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특정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담아놓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부처간 조율을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와 함께 다른 부처 소관의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K-해양강국'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등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해수부 2차관 신설과 기능 이전을 위한 해수부 개편안은 포함돼지 않아 지역에서는 반쪽짜리 해수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