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인들을 찾아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그 시작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은 셈이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글로벌 불확실성,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성장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 내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현실화, 가맹분야 개선, 유통 거래 개선 등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품대금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폐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뿌리기업 등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 회피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과 불공정 과징금의 피해 기업 환원,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 현실적인 정책 건의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면밀히 살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청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