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점을 따려면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 미치지 못하면 교사가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하, 학업성취율 40% 이하의 학생들도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사들이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인데, 개선을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한다.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서,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취임 첫 현장 일정으로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고, 16일에는 각 시도교육감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이날 논란이 확대되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표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국교위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