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청년 채용계획 발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재계 10대 그룹 중 7곳이 올해에만 4만명 규모의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청년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삼성은 연 1만 2천명씩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며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섭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국회 대신 법무부가 판사 추천 과정에 참여하도록 수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됩니다.
내란 재판에 판사 1명 추가 배치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는데, 여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맞선 대응책으로 해석됩니다.
시민단체, 언론법안 속도전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1곳이 속도전에 치우쳤다며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입법 처리 시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조항의 정치적 독립 침해와 언론 등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언론·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롯데카드 27만 명 비번까지 털렸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 등도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카드는 피해액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도 증가 중
KT는 휴대전화 초소형 기지국 '팸토셀'을 악용한 불법 기지국이 기존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고, 피해 고객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증가해 총 피해액 2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구재형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최근 3개월간 접속 기록이 없는 4만3천대 팸토셀 연동을 중지했고, 신규 개통 제한, 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기지국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무료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와 가칭 '안전안심보험' 3년 무상 제공 등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KT 범죄조직 추적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주범을 비롯한 범죄 조직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설치해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48살 장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범이 실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지만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국내외 공범이 더 있는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한 총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조사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정 전 실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등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간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계엄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美 요구 받아들였다면 탄핵"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정 전 실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등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간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계엄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제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정 장관은 통일부 주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이런 정책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적대성 해소'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중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끝날 예정이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실망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대차 사장 "조속히 관세 협상 타결을"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후속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현대차는 올해 매출 성장률 목표를 상향했지만, 관세 부담을 반영해 영업이익률 전망은 낮췄습니다.
일본은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는 가운데, 한국은 후속 협의 지연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공공의대 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의협은 "10년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인력 확보 효과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강제 복무 방식 대신, 의사가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