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한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현정> 가을을 맞아 멋진 추남이 되신 두 분과 함께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 골라오셨는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은 권성동 의원 구속과 함께 불거진 어떤 말을 골라오셨고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서 불거진 어떤 말을 골라오셨는데 박주민 의원님 골라오신 말부터 갈까요?
◆ 박주민> 그러시죠.
◇ 김현정> 박주민 의원 골라오신 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말을 골라오셨습니다. 들어보죠.
[장동혁>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야당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 김현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야당 말살 아니냐.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고 왜 올라오셨습니까?
◆ 박주민> 권성동 의원 구속되고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는 의도 하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보면 마치 야당인 게 죄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사실 골랐던 말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이 말에 좀 포인트를 둔 건데 앞에 부분의 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법조인 출신이신데,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놓고 야당 말살까지 이렇게 쭉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말살, 정치 탄압 맞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일단은 저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개헌을 한단 말이에요. 만일 지금 우리 국정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 연임제,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연임, 개헌. 이거는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헌법을 모르거나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테니 알면서도 과장하거나 허위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권성동 의원 구속 같은 경우는 증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 김현정> 어떤 거요?
◆ 박주민> 물론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라고 보도는 되는데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확보한 후에 통일교 교인 120만 명 명단과 대조해 봤더니 11만 명 정도가 통일교 신도인 것으로, 교차 대조했을 때.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11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된다. 통일교로.
◇ 김현정> 그 11만 명 명단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해 보니 11만 명이 통일교인이었다는 거예요?
◆ 박주민> 예, 120만 명의 통일교 교인 명단하고 국민의힘 DB를 비교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지만 11만 명 정도가 통일교도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 김현정> 이게 만약 추정이 아니라 진짜가 돼버리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겠네요.
◆ 박주민> 그렇죠. 항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도부가 몰랐다거나 또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알았는데 이걸 묵과해 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 탄압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아가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좀 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은 어찌 보면 사필귀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획책이라는 주장인데, 김성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통일부로부터 돈을 1억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 준 사람은 구체적으로 또 새로운 관봉권 돈에 또 사진까지 또 그 이후에 사후에 문자 메시지까지 다 제시했지만은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그건 받은 사실의 구체적인, 아닌 말로 받는 사진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쇼핑백이나 그 내용 이런 게 제시되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구속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본질인 통일교부터 돈을 1억 받았다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감돼 있지만은 아마 추후 사안은 별건으로 다른 별건 내용으로 연결시켜 가면서 실질적으로 구속 수감돼 있으니까 권성동 의원은 대응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특검은 특검의 목적대로 갈 거예요.
◇ 김현정> 그 목적이라는 게?
◆ 김성태> 거기 권성동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전 정권을 만든 주역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한마디로 큰 기둥이라는 거죠. 이 한 기둥을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무너지죠.
◆ 김성태> 무너지죠. 그러면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까지 앞으로 무너뜨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방송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다마 큰 선수부터 때려버린 겁니다.
◇ 김현정> 머리 큰 선수부터 때린 거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야당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하는 거다.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간밤에 통일외교 관련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DB를 관리하는 업체를.
◇ 김현정> 업체를 압수수색한 거죠.
◆ 김성태> 수색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돼서 그걸 갖다가 2023년, 그러니까 2023년이 다른 해가 아니고 전당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 전후를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이때 쉽게 말하면 입당 절차가 이루어진 그 당원들.
◇ 김현정> 가져간 거예요?
◆ 김성태>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로부터 이미 압수한, 입수한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당원이 든 엑셀 파일이 있겠죠.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대입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벌써 구체적으로 그게 나왔나요? 저는 이 부분은.
◆ 박주민> 오늘 아침에 보도는 그렇게 나왔고요.
◆ 김성태> 동명이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 김현정>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박주민> 많아요. 저도 그때 당 대표 대행을 한 3개월 저도 원내대표 때 한 사람이지만은 사실상 이 당의 지도부가 당원이 온라인으로 가입된 사실 자체를 갖다가 어떤 종류의 밸류들이 이렇게 당원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 거의 안 돼요.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교인이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죠, 민주당 입당할 수도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 그 당시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 교인도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더라 하면은 근데 그게 11만 명이다 하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당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큰일 아니에요?
◆ 김성태> 그렇죠.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당원 가입해서 특정 정파 종교가 들어와서 당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치의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걸 빌미로 대가를 요구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 김성태> 캄보디아 ODA라든지 DMC 개발 사업, 관련 사업 이런 걸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이 지도부가 이렇게 어느 특정 종교 단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 김현정> 그러면 권성동 의원 차원에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차원일 거다?
◆ 김성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일부 관계자들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권성동 의원 정도에서의 판단이 있는 거지 그때 당의 지도부가, 당 대표나 그때 비대위 위원장 체제였으면 그분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서 그런 절차는 당에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권성동 의원 차원에서 끊기는 거지 이거를 무슨 지도부가 알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 박주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지도부를 해봤습니다. 저도 수석 최고위원을 해 봤었고 또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도 해봤는데 당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 당원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 받습니다, 지도부는. 당원이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알 수 있죠. 이상하게 급증하네라든지 특정한 지역에서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네. 어느 정도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들 중에는 단순히 당원만 많이 가입한 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정치자금의 제공이 있었을 것 같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증언이나 진술도 확보된 것 같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꼭 상층부에서만 뭔가 알고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작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권성동 의원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 김성태> 그 부분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일부분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도당 그때 당시 주로 위원장 그 계좌로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 형식은 언론 보도상 쪼개기 후원금으로 사실상 통일교 자금으로 통일교 그때 지역 관계자들이 몇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걸 갖다 그 지역 보통 당협위원장들이 시도당 위원장들이 현역 의원이면 정치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이걸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는 권성동 의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시는 거예요 ?
◆ 박주민>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어떤 이상 징후를 몰랐다,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몰랐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게 죄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이라면 당 차원에서도.
◇ 김현정> 사실이라면 심각하죠.
◆ 박주민> 그러면 당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자정 작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이 말을 골라오셨는지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반론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하고 서영교 의원이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국회로 가 보시죠.
[서영교>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 말을 골라오셨네요, 김 위원님.
◆ 김성태> 청담동 술자리 때 의혹 제기한 것보다 10배, 100배 쉽게 말하면 질이 안 좋아요. 거짓 허위 선동을 가지고 결론은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관 이 사람을 갖다가 결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국회에서의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유포를 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책임 정당이라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에요. 물론 저때는 야당입니다. 여대야소이지만 6월 조기 대선 전이지만 아무리 저 때도 야당이었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일당이었어요. 일당이 그런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죠, 당으로부터. 당의 지도부라든지 또 당에 스피커가 되는 의원들은 많은 항상 늘 제보가 있어요. 그 제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갖다가 분석하고 또 팩트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보좌진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그 기능이 당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점검만 했다면 이거 열린 공감 TV에서, 이 사람들은 AI로 이렇게 제보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AI로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건 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걸 전제로 했단 말입니다.
◆ 김성태>세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열린 공간 TV의 썰을, 그 사람들은 공지를 했어.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 시중에 이런 의혹 제기 정도인데 그렇지만 이걸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방송이 된 거거든요. 그걸 가감 없이 국회에서 저 화면을 틀 때는 이게 AI로 생성된 그런 목소리 제보 내용인지 그것도 밝히지도 않고 저 때가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쉽게 말하면 술자리 그 의혹 사진, 그 유흥업소에서 향악을 즐기는 뭐 그런 사진이다 해서 그걸 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시선이 가버리는 바람에 서영교 의원이 제시한 이 내용은 사실상 묻혀버렸어요. 근데 그게 딱 6월 대선 지나고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제가 부승찬 의원을 통해서 그것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 앞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부승찬 의원이 그 사실적인 내용을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한번 폭로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과 사실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김민석 총리 내정자한테 면책 특권으로 대정부 질의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특검이나 수사기관에다가 그 자료를 줘버리고 즉각 조희대 대법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야죠. 지금 와서 그런 거짓 허위 선동으로 결국은 사법부 수장,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이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특검이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을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 김현정> 일단 부승찬 서영교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 거였다고 지금 말을 한 상태라는 거, 이거는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을 앞에 천하람 의원도 비슷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 반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일단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던 서영교 의원님이 조금 더 밝혀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떠도는 영상을 근거로 하셨다기보다는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제보자의 목소리 녹취 튼 거는 튼 거고 그거 말고.
◆ 박주민>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다.
◇ 김현정> 보수 정권 민정 라인 고위직, 민정 라인으로부터 받은 제보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 박주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은 서영교 의원님이 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 김현정> 그게 있다면 그걸 밝혀야 된다, 설명을 하셔야 된다.
◆ 박주민> 설명은 좀 하셔야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저 제보라든지 또는 제보의 진위 여부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법부에 대해서 왜 끊임없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원 내부의 부장들이 여러 명 실명으로 심지어 물러나야 된다, 대법원장이. 글을 쓸 정도로 이례적이었고 나중에 나온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통상적인 대법원 상고 사건에 비하면 한 30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가 안 된 아주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이었거든요. 고등법원이 그 사건을 또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절차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내렸던 정말 희귀한 사건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포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윤석열 측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심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설명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명 안 하는 수많은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법원 내부에도 글이 올라오던데 유감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천하람 의원한테 다 같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의원께 다시 답변을 듣진 않을게요. 그래서 1부 여러분, 찾아 들으시면 되겠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제보, 관심이 굉장히 커져 버린 제보가 AI가 만든 거라는 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 오히려 그 주장에 굉장히 힘이 떨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한다, 사퇴할 만하다는 주장에 힘이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동력 잃은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은 그동안 법원과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 줘왔던 불신을 살 만한, 의혹을 살 만한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자정 작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제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쓸데없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으셨던 의원님들이 조금 소명을 하시긴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 김현정> 나와서 서영교, 부승찬 이런 의원들께서 말씀을 좀 하셔라, 설명하셔라, 책임지셔라. 그 말씀이에요?
◆ 박주민> 책임지셔라.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제보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태> 저는 박주민 위원장께서 법률가 출신으로서 바로 저런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저게 5월부터 시작돼서 부승찬 이행까지 이렇게 됐으면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 글이, 그것도 서면으로 직접 뿌려져서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럼 어제 정도에는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부승찬 내지는 서영교 의원이 그러면 아주 고위직, 부승찬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제보 내용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다 털어내야죠. 다 털어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공을 넘겼으니까. 그럼 그게 사실이면 사실인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들 앞에 공개를 해야죠.
◆ 박주민>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여러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수사 당시에 술 파티 이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터무니없다고 그랬었거든요.
◆ 김성태> 그런데 박 위원장님, 지금 상황은.
◆ 박주민> 그래서 무조건 지금 단계에서 이 제보 또 서영교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폭로 내용이 무조건 다 허위라고만 단정 짓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도 차분해질 필요는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성태> 이화영의 검찰 술자리 제공 이 부분은 논란이에요. 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또 이화영 측 주장이 다른 이건 앞으로 논란거리지만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조직적 뻘짓은.
◆ 박주민> 당사자는 아예 근거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했지만.
◆ 김성태> 쉽게 말하면 집권당으로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게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혼란이에요.
◆ 박주민> 지금 보면 반대되는 증거들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한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얘기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성태> 이거는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 박주민> 중요한 거는.
◇ 김현정> 한 분씩 말씀하세요.
◆ 박주민>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불신을 살 만한 태도와 잘못에 대해서 자정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 된다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마지막 30초, 김 위원님.
◆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삼권 서열 발언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촉진한 건데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이 삼권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
◆ 박주민>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헌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 김성태> 결론은 이게 특별재판부나.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박주민> 시간만 있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 김성태> 초등학교 1학년 6반도 반장이 되고 나면 반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데 집권당 민주당이 지금 뭐 하는 지금 일입니까?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 같아서는 저 뒤까지 쭉 가고 싶은데 뒤에서 준비하신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두 분하고 여기서 이야기 나누고요. 괜찮다면 다음 번에 이 토론은 또 한 번, 법에 대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김성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