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 곳곳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지역화폐와 중복 시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비 지원의 기회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19일 대전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용준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서구도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들어간 대전 중구의 사례가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비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이유로 자치구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중구가 지역화폐 '중구통'이 발행을 시작한 이후 최근 지역화폐 관련법이 정부의 의무 지원으로 바뀌면서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국비 15억 원가량을 직접 지원받게 됐다.
중구통 이용자는 발행 이후 석 달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며 5만여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화폐가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이나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서구는 대전사랑카드(대전시 지역화폐)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다"고 역설했다.
대덕구에서도 지역화폐를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박효서 구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고 2024년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대덕구 지역역화폐 '대덕e로움'을 부활하자고 촉구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기 전으로, 개정 이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라는 삼중고 속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촉진과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 e로움'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