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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임하면서 남긴 말인데요. 미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난항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허준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 날 모셨을 때는 세부 내용이 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참여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 허준영> 맞습니다. 투자 펀드를 트럼프 임기 내에, 그러니까 일본 안을, 일본이 얼마 전에 했던 미국이랑 했던 MOU 기준으로 봤을 땐 트럼프 임기 내에 3500억 달러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정책 실장께서 나오셔서 이거 대부분이 융자나 융자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거의 전액을 다 지금 직접 투자로 해라, 한마디로 우리가 특수한 통장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리고 투자처를 우리가 정할 테니까.
◇ 박재홍> SPC 같은 방식으로.
◆ 허준영> 예, SPC 같은.
◇ 박재홍> 특수목적법인처럼.
◆ 허준영>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는 거기다 돈을 넣으라는 거죠. 지금 좀 무리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설비 투자, 작년 1년 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게 얼마냐 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0억 달러면 거의 우리가 1년에 하는 국내 설비, 제조업 설비 투자의 3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요즘 걱정하시는 부분이 환율 부분에서 불안 생기는 거 아니야? 환율 부분에서 당연히 불안이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실물 부분에서도 사실 그 자체도 되게 크고 그리고 국내 제조업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전남의 영광에 생겨야 될 그리고 울산에 생겨야 될 공장들이 조지아나 앨라배마나 아칸소에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제조업 공동화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되는 거죠.
◇ 박재홍> 일본이랑 협상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 알려진 바는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에 미일 펀드에 현금을 보내고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의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일본이 근데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45일 안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 허준영> 맞습니다. 45일이라는 게 두 달이죠. 영업일 기준으로 45일이니까 두 달 안에 꽂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투자할지는 미국 대통령이 정하고 그리고 이 투자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전원 미국인으로 구성되고요. 그래서 일본은 거기다 돈을 넣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미국이 선순위 투자처에는 본인들이 할 거예요. 이미 수익이 잘 나오는 거 자기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순위 투자처에다 넣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더운 텍사스나 애리조나에는 도로에다 열선을 깐다. 이런 투자를 해야 되면 그런 걸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선 안 깔아도 덥거든요. 거기는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비유를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런 겁니다. 일본 투자 내용을 잘 보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본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를 보니까 반도체, 의약품,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런 데 투자한다고 이렇게 품목이 지금 좀 세분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호구를 지금 되게 크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일본 정부도 할 말이 있는 상황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근데 일본 정부 돈인데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가 추천, 딱 픽스한다는 거 아니에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간도 저는 되게 중요한데요. 투자의 기간이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와서 5500달러 딱 완성되는 게 2029년 1월 19일입니다. 무슨 날 같지 않으세요? 그다음 날 트럼프 임기 끝납니다.
◆ 박성태> 임기 끝나는 날.
◆ 허준영> 그러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럼 투자가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허준영>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분 투자 같은 걸 하면 저희가 지분을 갖게 되면 투자했을 때 실패하면 지분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를 같은 걸 들어가도 이게 일종의 펀드 투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미국이 이런 것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투자 금액을 너네가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5 대 5로 나눠 갖고 좋은 점은 뭐냐, 일본.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서도 너희 다른 투자랑 다르게 우리가 계속 돈을 줄게, 얼마? 나오는 수익의 10%를 계속 줄게, 영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자가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 있는 투자에 들어갈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문제가 투자가 실패했을 때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떼이게 되느냐에 대한 안전장치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트럼프라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는 곳에 투자를 하죠.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세금을 써야 될 때, 왜 그러냐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되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은 5대 5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투자 수익을 좀 더 주겠다, 한국을. 원금이 회수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미국으로서는. 세금으로 가야 될 것을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세금으로 해야 될 투자가 필요하다.
◇ 박재홍> 다른 나라 돈으로 한다?
◆ 박성태> 그거를 이 펀드 SPC에서 투자를 하게끔 하겠죠. 굳이 수익이 나서 원금을 가져가는 건 그걸 안 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트럼프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기 싫습니다.
◇ 박재홍> 근데 또 합의문 내용도 내용이지만 3500억 달러 외환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50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500달러 확 나가면 이때 외환 보유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 허준영>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 하면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거에도 단초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괄호를 쳐서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 다. 그 얘기는 뭐냐? 200억에서 300억 넘게 우리가 조달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환율 부분에 부담이 생긴다.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환율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향후에 한국이 이만큼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환율이 반응하는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먼저 환율이 반응을 해버리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 그러니까 한국은 달러가 필요할 거야. 그럼 어떡하지, 원화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원화가 떨어지는 쪽으로 공매도를 치자. 이런 세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감내해야 될 환율의 변동보다 훨씬 더 큰 환율의 단기적인 변동을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는 환율을 갖고 한 번 크게 데인 적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트라우마로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게 1997년에.
◆ 허준영>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우선 일본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그 액수만 조금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그 이유를 그냥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든지 아니면 더 의존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박성태 실장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과연 트럼프는 어디다 투자를 할까를 생각하는데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자 지구에 투자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익도 없죠. 오래 걸리죠. 미국의 예산으로 하자니 부담은 크죠. 그런데 그 지역을 어쨌든 정리하겠다고 본인이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재개발인가 뭘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다 막 쓰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뭐라고 또 그 타협안을 제시했냐면은 미국이 중심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중간재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일본 회사가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회유했다고나 할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안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 했죠, 제가.
◇ 박재홍> 어떻게 하셨어요?
◆ 정옥임> 결국은 안보 때문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건데 그냥 확 핵을 개발하는 게 나은가? 내가 그 생각을.
◇ 박재홍> 갑자기 극단적으로.
◆ 정옥임>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보에 대해서 미국 의존도가 떨어지잖아요.
◇ 박재홍> 떨어지니까.
◆ 허준영> 그래 놓고 사실 소비자로 치면은 중국의 소위 소득 상위권의 소비자가 한 5000만 되지 않아요? 교수님? 그렇게 극단적인 걸 하는 게 낫지 이건 미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이 아니에요.
◇ 박재홍> 너무 과하죠, 지금.
◆ 정옥임> 과하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 박재홍> 부족하죠, 맞아요.
◆ 정옥임> 그런 데다가 그 1기 때 얘기를 그 책을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가 한국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 북한보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반도 전문가를 여기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얘기가 지금도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분위기도 있는 건, 그러니까 일본이 5500인데 우리는 지금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거를 45일 내에 꽂으라, 그래 놓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일본하고 끝났어, EU하고도 끝났는데, 너희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한미 FTA를 했잖아요. 근데 FTA를 파기하려면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시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허준영> 지금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제기구 같은, WTO 같은 데 제소를 하고 원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 정옥임> 그것도 지금 다 생략이 된 거죠?
◆ 허준영> 근데 WTO가 사실 지금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고요.
◆ 정옥임> 거의 유명무실해서 그렇구나.
◆ 허준영>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되게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가자 지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네 미국 안에 투자하기로 했잖아, 왜 미국 밖에 투자해? 그러면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랑 맺은 MOU를 잘 보면 향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에 대한 조항이 별로 하나도 없습니다.
◆ 정옥임> 그거 또 미국 마음대로예요.
◆ 허준영> 그러면 그때 되면 미국 마음대로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힘센 놈 마음대로 지금 해결하겠다는 거라서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된다. 이렇게 재차 압박하고 있고 트럼프가 10월에 경주 APEC에 온다고 하는데 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그 압박하고 빨리 체결하자. 이렇게 압박할 경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 허준영>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어차피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건 저번에 정상회담 그리고 그전에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미국하고 교환한 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귀국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일본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축 통화 중의 일부인 엔화를 발행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보다 외환 보유가가 3배쯤 되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라는 통화를 쓰는 우리나라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상한선을 그어 놓거나 근데 사실은 3500억 달러를 실제로 이걸 투자하기 전에 저희 투자 실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가 들어가는 건 아마 내년 빨라야 내년 초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임기 3년 남았을 때부터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3500억 달러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우리가 1년 동안 거의 1000억 달러 넘는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달러에 대한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들이 지금 공동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지금 분위기를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왜 조선시대에 주전파랑 주화파 있잖아요. 싸우자와 평화를 지키자는 명나라, 청나라 그 얘기 있잖아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측의 논의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는 아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처럼 못 믿을 사람이니까.
◇ 박재홍> 자강론.
◆ 허준영> 그냥 깨고 나오자. 그리고 관세 그냥 내고.
◇ 박재홍> 25% 내자.
◆ 허준영> 내고 그리고 그냥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면서 버티자는 게 하나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계속 협상해 가면서 어떻게든 미국을 좀 설득해서 투자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빨리 하자, 이왕 투자하기로 한 거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어느 쪽이 그런 상황일 것 같냐 하면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빨리 돈을 미국에다 넣어줘야지 관세가 좀 풀리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관세 아직 15%로 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일본은 15%로 며칠 전부터 내려왔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산업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스탠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있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스탠스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미국이 그러면 한국 투자 철회해? 그럼 니네 관세 25% 아니고 더 높이가. 하나.
◆ 정옥임> 40 내. 이러면 40이에요.
◆ 허준영> 징벌적인 관세가 붙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 미국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또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가 높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저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 EU랑 일본처럼 너네 한국도 이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얘기야, 이제. 너네 투자 안 했잖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원투 펀치라고 보면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둘 다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피해가 저희가 25% 관세를 생각하고 시산하는 피해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사실은 좀 피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이랑 좀 대등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일본보다 좀 경제 수준이 낮아. 이렇게 설명을 해도 트럼프의 목적은 한국, 일본에게 모두 다 똑같이 최대 수치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이 미국 측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준영>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박성태 실장님도 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로 볼 거냐 하면 야, 잘 봐라. 작년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대미 무역흑자 얼마씩 냈나 봐라. 너네 경제 규모 차이 있다고 그랬는데 장사는 한국이 더 잘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경제 규모가 크다, 우리가.
◆ 허준영>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 박성태>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일본이 되게 손해 보는 합의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액으로만 따져도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10, 미국 대미 수출 자동차, 대미 수출 전체로 봐도 한 8월 수출 감소액이 약 12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달러 이렇게 하면 약 300개월 분량이에요. 어떤 다른 연구 기관의 이런 걸로 보면 30개월, 40개월 정도 최대한 그 정도 손해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다가 한미의 안보 동맹이라는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으로 관세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3500억 달러를 그냥 알아서 쓰세요라고 주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 우리가 안 해. 이래 버리면 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좀 봐줘. 계속하는 척하면서 일단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지금의 트럼프 안대로 3500억 달러를 무조건 가져가서 쓰세요라고는 사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거는. 그럴 바에 그냥 트럼프 임기를 계속 협의하는 척하면서 끌고 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 정옥임> 트럼프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지연 전술을 쓸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일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1985년인가요?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저걸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일본의 정책 결정의 행태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게 원자탄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수세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죄수의 딜레마로 봐도 우리하고 협조해서 뭔가 대응할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합의를 봤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정부의 협상 지속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비자 문제로 나온 전문 기술, 기능 있는 분뿐만 아니라 마스가라고 하는 선박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지금 발전소는 못 지어요, 미국 실력으로는.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하되 저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은 절대로 고분고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그 뭔가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다. 마치 또 대만이 안보를 할 때 방위 충분성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 급소를 강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듯이 그 레버리지를 찾으면은 왜 없겠어요? 우리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여야가 정파적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정보가 좀 틀려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2만 8000명이고 맞습니다. 또 주한미군 공유,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데 또 렌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재홍> 여한구 본부장 말마따나 한미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 허준영>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우리가 실익을 최대한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프랑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프랑스 어렵다면서요?
◆ 허준영> 프랑스가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역사 얘기를 드리면 2011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피그스 국가들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니셜인데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남유럽 재정위기 겪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때 유럽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독일이랑 프랑스가 워낙 경제권도 크고 그 당시에 잘 나갔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스페인이 굉장히 유럽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스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뽑은 2023년에 국가 country of the year에 뽑혔고요. 그리고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프랑스가 조금 많이 골골대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사실 최근 들어서 국방비 지출 늘리고 한다고 하면서 조금 약간 훈풍은 돌지만 여전히 허덕허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최근 들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총리 두 분이 옷을 벗으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실각을 했느냐, 프랑스 재정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복지 지출 같은 걸 줄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축안들을 냈더니 반대편 당에서 이제 그걸 다 하면서 몰아낸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보시면 파업하고 있고 길거리로 나와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프랑스 국채 금리는 3. 5% 되고 있는데 그게 프랑스의 간판 회사인 로레알 같은 회사 아니면 저희 똥똥이 가방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 박재홍> L 모 사.
◆ 허준영> 그 L 모 사의 회사채 금리보다도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기업보다 국채가 더 높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근데 지금 국가 부채가 프랑스가 작년 기준으로 5200조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체감상.
◆ 허준영> GDP의 113%이고요. 113%면 유럽의 3위입니다. 1위가 그리스 그리고 2위가 이탈리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랑 이탈리아는 빚을 약간 줄이고 있는 지금 과정이고요. 프랑스는 빛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허준영> 한때는 그리스 국가 부도 얘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지금 잘 나간다는 거고. 프랑스 그러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복지가 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허준영> 프랑스의 복지 지출의 비중이 이것도 유럽에서 거의 노르웨이랑 덴마크 정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칸디나비안 복지 국가들 다음으로 가 있고요. 복지 지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복지 지출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 박재홍> 주는 돈을 더 줄이거나 뺄 수는 없으니까.
◆ 허준영>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프랑스의 최대 수출품은 저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피가 남아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밑에서부터 나라를 한번 뒤집었던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식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복지 지출 같은 걸 줄이는 것을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저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부채 다이어트 실패, GDP 대비 재정적자 지금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5. 6% 막 이런데 이게 유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유럽의 국가들을 다 비슷한 체급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한 나라만 골골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공 부채의 GDP 비율 상한을 한 60%로 두고 1년에 재정적자를 GDP 비중으로 한 3% 넘게 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가장 심하게 최근 들어서 이것을 어기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유럽 잘 몰라서요. 그리스 저도 지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리스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총리가 좀 똑똑한, 지금 기사를 보니까 똑똑한 총리가 와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잘했다고 그러네요.
◇ 박재홍> 마크롱이 위기인 거네요, 그러면.
◆ 허준영> 마크롱이 위기고 지금 총리가 아마 마크롱 정부에서만 하면 5명째인가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랑스 생각하면 또 극우 정당 혹은 우파 정당이라고 부르는 르펜 정당 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셰어가 조금 늘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것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유럽은 EU로 묶여 있으니까 프랑스의 어떤 재정적 위기 자체가 어떤 유럽 전체에 또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또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허준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 중에 지금 유럽을 또 버티게 해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만큼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이 나라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주식 시장도 좋고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프랑스랑 영국이 조금 위험한데 이것이 전이가 돼서 갑자기 글로벌한 어떤 위기로 갈 가능성이나 유로존을 한 번에 꼬꾸라뜨릴 가능성은 좀 적지만 프랑스는 당분간 여기서 좀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 보이는 게 성장률 자체도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걸 줄이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GDP 성장률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둘 다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GDP 쪽에서도 지금 답이 조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좀 프랑스가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로존의 위기로 금방 전이가 될 거라고 보는 건 약간 성급한 생각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프랑스의 디폴트 가능성 이런 얘기는 현실화되기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 허준영> 아직까진 아닌데 지금 신용등급이 사실 프랑스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낮아요.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애국심을 가져도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굉장히 조금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이게 갑자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뭔가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보통 벌어지는 게 초원에서 하이에나 떼들이 사냥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앞에 사슴 떼를 막 쫓아가는데 사슴 떼 중에 누구를 잡냐면 맨 끝에 있는 처지는 사슴을 잡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프랑스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프랑스가 그래도 가진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 관세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아주 큰 글로벌 지금 이슈들은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옥임>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금 그리스나 스페인이 좋아지는 거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중도 합리적 우파 리더십의 등장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마크롱 같은 걸출한 리더, 영 리더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지에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극우파인 마리 르팽에게도 또 의존하는 그런 일련의 여론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재정을 확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로. 한 번 나눠준 거는 거두질 못해요, 어느 정치권이든. 이거는 지금 우리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우리도 지금 국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또 연금 개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전 세계적인 경제 정세를 보니까 우리가 국내 정치에 너무 소비하고 이러면 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