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검찰의 조작과 왜곡을 규탄한다"며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총 3억원을 줬다며 "당시 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19일 재판에선 "정 전 실장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얘기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들은 것이고, 유동규가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진술한 것이지 당시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재차 확인됐다. 우리는 검찰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그리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유동규의 별건 범죄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검찰은 유동규를 석방하기 전 수회 면담했으나 면담 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유동규가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11억 8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사의 공소 제기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다음 주중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감찰 착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