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이나 폐기물 등을 해양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해양 불법 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소하던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가 2022년 244건에서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 올들어 7월까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 무단 투기 건수가 1366 건으로 전체의 8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폐기물 164건 (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 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 인 1554 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30건(2%)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