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제약업계와 벌인 행정소송이 6건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광주식약청이 6건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68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인식약청(27건)과 대전식약청(20건)이 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식약청 10건, 광주식약청 6건, 대구식약청 2건, 부산식약청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식약청과 공동으로 피소된 사례를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소송 결과를 보면 종결된 21건 가운데 식약처와 지방청이 패소한 것은 5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소 취하된 사건도 22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김예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청에 집중된 것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지역별 해석과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본청 차원의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