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당과 증인 사이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청사에서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대북송금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따져 물었다.
먼저 박균택 의원이 "지난해 증인이 영국 유학을 가 있을 때 '대북송금 관련 3개 사건 공소장이 전부 다 800만 달러를 줬다면서도 왜 시기, 장소, 받은 사람,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느냐'고 영상으로 질의했는데 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박상용 검사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참 낯이 두껍다"고 비꼬자 박 검사도 "본 적 없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후 박균택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세 사건이 액수는 같은데 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모두 다르냐며 공소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을 보면 2019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100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 받은 사람은 송명철과 리호남"이라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소장을 보면 2019년 7월,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 심양, 심양에서 70만 달러, 200만 달러, 30만 달러를 줬고 받은 사람은 리호남, 송명철, 리호남으로 나온다"고 물었다.
이에 박상용 검사도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고,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문제가 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제가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선고됐다"고 대꾸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박상용 검사가 기소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균택 의원이 관련 문제를 계속 추궁하자, 박상용 검사는 "변호인으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셨었죠"라며 "그 때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顯出,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정에 설 당시, 변호인이 바로 박균택 의원이었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