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유기적 기능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부처를)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문제점이 공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검찰청 폐지 논란과 관련해 "헌법 89조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으로 갈음하는 식으로 되면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바뀐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또 "경찰은 (권력의 압박에) 버티는 힘이 없다"며 "권력 입맛에 맞게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사라는 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 분야"라며 "서로 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재정건전성 확보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재부는 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대통령이 더 쓰고 싶어도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막아왔다"며 "기재부 예산실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로 보내면 사실상 대통령 휘하에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을 포함한 D1이 내년에 GDP 대비 51.6%가 된다"며 "2065년이 되면 D1 기준으로도 173%, 즉 GDP 대비 100%가 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대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얘기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한 필리버스터를 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