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재적 의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했으며,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총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쿠데타'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대법관들, 재판연구관들,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왜 '사법쿠데타'가 이뤄졌는지 국회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 조작된 증거로 흔들어댔다"며 "그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 모친인 최은순씨 지인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