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박 5일 방미 일정 돌입…"한국, AI 수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해 유엔총회 참석 등 3박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릴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총회장에서 즉흥적인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4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통일교 한학자 구속…국힘 전대 개입 의혹 밝혀지나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김건희씨에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넨 의혹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대규모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열린다…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와 관련 증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국회 문턱 넘는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원하는 방안, 금융위원회·여성가족부 개편과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뇌물 조사 임박…윤석열 '공범' 해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김건희씨를 뇌물 혐의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받고 국정원 취업에 관여한 게 아닌 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등 혐의로 구속 중인 김씨는 이번 특검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尹 이어 김건희도 법정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내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기일 때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김민석 총리 "해킹과 전쟁"…직권조사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 금융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기업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9천만건 육박…건당 과징금 평균 '1000원'
최근 5년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건당 과징금은 평균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8854만 3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건당 평균 과징금은 7억원, 과태료는 617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유출된 정보건수로 계산하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할 수 있어
2천만유로, 약 328억원과 전년도 매출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럽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간병비 개인부담 월 80만원 된다…본인부담률 30% 추진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줄여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 30% 내외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267만원인 간병비는 60~8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증 이상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의료대란 여파' 상급병원 적자 '1조'…1년만에 30배 늘어
의료대란의 여파로 입원환자가 감소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은 1조원이 넘는 의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 1조 8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310억원 적자에서 불과 1년 만에 30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한 것으로 입원환자가 전년의 23.4% 줄어든 영향 때문입니다.
퇴근시간인데 한강버스 운행중단…전기계통 오작동
어제(22일) 퇴근시간대 한강버스 2대가 고장나 양방향 운항이 중단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2대 모두 전기계통이 오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안정화 조치를 마쳐 오늘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유괴 사건 5년간 증가 추세…檢, 엄정대응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취 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에서 지난해 301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8월까지 214명이 접수됐고, 11명이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에서 지난해 805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만 4970명에 달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일단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한전 등은 이번에 이들 항목을 모두 인상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정요금을 뺀 전력량요금 등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日 차기 총리 선거 본격화…'여자 아베' vs '신사참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명이 출사표를 낸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유일한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유일한 40대 정치인인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꼽힙니다.
다카이치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해 '여자 아베'로 불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의원은 지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