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에서 아파트 공공분양을 할 때 지역 거주민에게 기회를 넓혀준 성공사례가 정부에 정식 건의될 전망이다.
23일 과천시는 기존 시에서 제안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이 전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과천지역의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면,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는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제외되는 문제를 짚었다.
신계용 시장은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