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다.
이번 추진단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동시에 참여해, 양대 노총이 경영계, 정부와 머리를 맞댄 노사정 협의체 모양새를 갖췄다.
노동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900시간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151시간 더 많은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산업재해 증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생산성 제고 △고용률 제고 △일·생활 균형 강화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3개월 간 집중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고, 양대 노총 및 경영계, 정부 부처, 노동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세부 논의 주제에 따라 주 4.5일제 도입 방안,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소분과(워킹그룹)를 운영하고, 향후 현장 간담회, 공개 토론회,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와 산업현장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