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온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사업을 재검토한다.
특히 건물의 명칭과 용도, 전시방향 등의 기본 주제를 '북한인권'에서 '평화공존' 등으로 재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4일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조에 따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재검토에 따라 서울 마곡지구에 부지까지 마련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졌고, 내년으로 예정된 준공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내년까지 모두 260억 원을 들여 서울 마곡지구에 726평 규모의 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 방향을 북한인권보다는 평화공존의 대북정책에 맞춰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친 사업을 변경하려하다는 점에서 예산 법령 위반 가능성과 함께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도 전면 개편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원장은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건축부문대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