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이 앞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둔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6·27 대책 이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 수준인 반면, 문재인 정부(2017~2020년)와 윤석열 정부(2024년)가 각각 대책을 발표 이후 10주 경과 시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 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감소했지만, 가격은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6월 1.4%에서 7월 1.1%로 둔화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9·7 대책 이후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보면,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5월보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물론 다른구(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졌다.
여기에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CSI이 7월 들어 대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도 6·27 대책 이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2조 3천억원 증가해 전월(6조 5천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8월(4조 7천억원)에는 5~6월 늘었던 주택 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져 다시 늘었다.
한은은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