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두 국가라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두 국가론은 정부입장이 아니'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으로 외교안보부처 내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한 팀"이라며 "용광로에서 의견들을 녹여"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END 이니셔티브'(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 국가성 인정을 자꾸 통일 포기라고 얘기"
정동영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2국가'기조에 대응해 자신이 제기한 '평화적 2국가론'은 "실용적 관점이고 현실적 관점이며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자꾸 '통일 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뜻"이라며 한 연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0% 내지 60%의 국민, 국민의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론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 '통일포기이자 영구분단의 고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발언에 "北 적대적 2국가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정 장관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실용적이고 현실적 관점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경우 하나의 예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조선'으로 호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한국과 조선) 관계가 맞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생경할 것"이라며, 다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北 90% 고농축 우라늄 2000kg 추정"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핵개발 중단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4곳에서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돌고 있다"며 "북한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2000㎏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10kg으로 한 개의 우라늄 탄을 만든다고 할 때 2000kg으로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와 관련해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실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 요청에 관해선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다"면서도 "남북대화 채널이 열려서 그러한 뜻을 전하고, 답을 듣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라며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선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