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다.
한 달 내내 최대 쟁점이 됐던 책임자 규명은 결국 또다시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참석위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표결 끝에 통과되면서 지난 달 27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도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집중적인 추궁의 대상이 됐던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참사 현장이 있는 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앞선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과정에서 모종의 은폐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3차례나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까지 통과시켰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김 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막말, 위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조 과정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거나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라고 맞섰던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동남4군)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말꼬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며 "해명된 사항을 굳이 고발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조사 최종보고서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유족 측이 대전고등검찰청에 제기한 불기소 처분 항고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국조 과정에서 수차례 재수사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맹탕 국정조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당시 "대검찰청은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해당 절차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재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