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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의 한강버스 정식 운행한 지 오늘로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한강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호평도 있고. 그러나 과연 대중교통으로서 출퇴근용으로 적절하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한데요. 서울시 입장 바로 듣겠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과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 강찬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한강버스 일주일 됐습니다. 이슈가 뜨겁습니다. 행복하십니까?
◆ 김병민> 한판승부에서도 어제, 그제 방송을 들으니까 한 30분 한강버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모니터하고 계셨어요?
◆ 김병민> 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한강버스는 떴습니다, 한판승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신 분도 많은데 그만큼 서울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개통 닷새 만에 누적 탑승객이 12,913명. 많이 탄 거네요.
◆ 김병민> 지난주 목요일에 개통을 했고, 어제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19,343명. 약 2만 명 정도가 탄 것 같고요. 하루 평균으로 치게 되면 한 3,000~4,000명 정도가 탑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꽉꽉 타서 돌아갑니다.
◆ 박성태> 1,000명 정도는 기자들이 기사 쓰려고 탈 수 있어요.(웃음)
◆ 김병민> 타보시지 않아서. 그런데 현장을 보면, 주말이에요.
◇ 박재홍> 기자들이 1,000명 탔다는 게…(웃음)
◆ 박성태> 기사 써야 되니까요.
◆ 김병민>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배를 타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개인적으로 타고 나서 이분이 한강버스를 호평할 뿐이 아닌데 싶은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서 이거 참 잘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강버스 나온 게 오세훈 시장이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을 때 템즈강의 리버버스를 착안했다는 게 맞아요?
◆ 김병민> 2023년에 영국 런던 출장을 기자분들이랑 다 같이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게 한강에 있으면 좋겠다. 모두 공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비단 2023년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강에 배 한 척 없는 게 말이 되냐. 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인식, 공감들은 다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보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 초창기 때 해왔고 그다음 21년 보궐선거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시민들께 더 즐겁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최근의 한강을 보면 연간 한강을 찾고 있는 전체 시민들이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강 주변에 머무시는 분들이 20만 명이 돼요. 그런 분들이 한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배가 필요하다. 이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거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한 사업이죠.
◇ 박재홍> 사실 퇴근할 때 보면 우리나라 한강이지만 멋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긴 합니다.
◆ 김병민> 그 시간대에 한강버스를 타면 정말 멋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앞으로 한판승부 퇴근은 한강버스로 해라.(웃음)
◆ 김병민> 한판승부를 들으면서.
◆ 강찬호> 사실 한강에 배 좀 띄워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한강 유람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한강 유람선은 그동안 배로서의 기능을 못한 건가요?
◆ 김병민> 유람선은 관광객들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비싸죠. 민간이 하고 있는데. 돈을 2만 원을 줘야 되고 비용을. 그리고 한 30분 정도밖에 못 탑니다. 그리고 한강을 보면 반포대교가 있는 잠수교가 있잖아요. 거기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배가 높으면. 그런데 한강버스는 잠수교를 지나서 롯데타워 있는 잠실까지 배가 쭉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대중교통으로서의 대체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정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선착장에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3,000원으로 너무나 저렴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직관적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이게 출퇴근용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고.
◆ 김병민> 지하철을 치게 되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2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지하철도 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속도로만 계산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7개 선착장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 노선에서 한 개, 한 개 선착장을 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곧 추석이 지나고 나면 급행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 박재홍> 9호선같이? 노선도 다 서지 않고.
◆ 김병민> 급행 노선이 신설이 되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여의도를 중점으로 놓고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그러면 마곡에서 여의도까지 한 30분 정도면 쭉 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50분 채 안 걸릴 거고요.
◇ 박재홍> 일단 못마땅한 표정의 박성태 실장님 질문해 주세요.(웃음)
◆ 박성태> 좀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은 아니에요.(웃음) 대기실에서도 김병민 부시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한강에 배가 다니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문제만 잘 대비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처음 구상은 버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역할은 과연 할 수 있느냐. 의문점이 들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예산으로 밀어주니까 저렴할 수 있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고, 적절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급행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한강 같은 경우는시민공원들이 있어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꽤 되거든요. 예를 들어, 따릉이랑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셔틀과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된 일이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유람선.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관광 상품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병민> 이게 그런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선착장을 가보고 한강버스를 타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게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7개 선착장의 거리가 생각보다 꽤 가까워요. 우리가 집에 부동산을 계산할 때 여기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얼마 정도를 생각하죠?
◆ 박성태> 한 10분 이내.
◆ 김병민> 10분 이내 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로 치게 되면 역세권에 준해서 부동산의 용적률 향상 등 혜택을 받으려면 보통 500m 정도를 계산하는데 핵심. 아까 말한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230m. 그리고 핵심으로 우리가 옥수역. 옥수역에 내려가서 선착장까지 320m. 제가 살고 있는 뚝섬, 자양역 인근. 자양역에 내려서 뚝섬 선착장까지 190m, 그냥 걸어서.
◆ 박성태> 뚝섬만 너무 가깝게 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지금 지역구시잖아요. 지역구 챙긴 겁니까?(웃음)
◆ 김병민>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 박재홍> 시장님께서 특별히 챙긴 겁니까?(웃음)
◆ 김병민> 근데 이거는 어찌거나 지하철역을 저희가 거기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그 정도로 꽤나 가깝다는 거 하나 짚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요금이 싸다. 이것도 하나의 편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꾸지 않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면 메꿔야 되는데 선착장을 가보면 선착장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한강경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선착장에 가면 멋진 한강뷰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선착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연간의 운영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질문이요.
◆ 강찬호> 이게 좀 전에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한강까지 가는 길 자체가 대부분 뚝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으슥하다든지 조금 어둡다든지 약간 접근이 꺼려지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개선이 확실히 되고 하는 겁니까?
◆ 김병민> 그게 예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나올 때 한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케데헌의 한강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후로 한강의 접근성이 꽤나 좋아졌고 지금 있는 선착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꽤 가깝다. 두 번째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한강공원 안에 과거에는 따릉이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강 선착장 주변으로 따릉이 정거장을 놓고 그 내용들을 다 연결해놨거든요. 편하게 따릉이를 타고 이동해서 올 수 있는 편안한 거리들도 마련이 됐다.
그리고 한강공원을 가면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피크닉 공간으로서 한강을 정말 많이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작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겠다의 기능보다도 한강을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뚝섬 한강공원에서 놀다가 다시 돗자리 사서 나는 이번엔 여의도 가서 놀겠다. 이런 분들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강찬호> 안전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여름에 호우 같은 거 몰아치고 할 때 맨날 어떻게 보면 정말 정기적으로 내가 타는 게 습성화된 사람들은 마치 지하철을 타듯이 계속 타고 싶은데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김병민> 제가 동부간선 도로변에 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동부간선도로도 침수가 돼서 교통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극한호우라든지 이상기변에 따라서 교통수단의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는데 한강에는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는 강이 얼고 하니까 못 다니는 시간이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간 통계를 기점으로 한강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20여 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 강찬호> 주로 비 때문에 그런가요?
◆ 김병민> 앞서 말씀드렸던 겨울. 겨울철에 한강이 어는 게 있고요. 한강의 물 위에 있는 상류에서 물을 방류하게 되면 팔당댐에 물을 방류하게 되면 한강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은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잠수교를 지나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처럼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운행이 좀 어렵습니다.
◆ 박성태> 나중에 급행이 생기면 시간은 얼마 정도로 단축이 되나요?
◆ 김병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를 기점으로 봐서 마곡 끝에서 여의도까지가 30분. 그리고 여의도에서 잠실까지가 50분이 채 안 걸립니다.
◆ 박성태> 운행 횟수도 앞으로 늘릴 거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바빠요. 지하철 환승할 때 보면 다 뛰어갑니다.
◇ 박재홍> 마음이 바빠요.
◆ 박성태>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횡단보도 또는 인도에서도 걸음걸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다들 바쁘게 사시거든요. 물론, 부시장님은 기사님이 계시겠지만. 바빠서, 그런 시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출퇴근용이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 상품으로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의 문제가 따져볼 만하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처음에 버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출퇴근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민> 일단은 한강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근길과 퇴근길만 쓰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종일 정시성을 바탕으로 운영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에서 뛰어서 집까지 빨리 가서 애를 봐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좀 여유 있게 배를 타고 선착장에 내려서 한강 일대에서 한강라면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다양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따릉이를 타시면서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라이프 패턴의 시민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속도를 높이거나, 그리고 운항 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한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은 8대 중에 4대를 운행을 해요. 4대는 예비선이고. 추석이 지나면 6대를 운행하고요.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배가 12척이 딱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배차 간격도 줄어들고 아침 7시부터 운행이 됩니다.
◇ 박재홍> 배 디자인도 예쁘게 좀 해 주시고.
◆ 강찬호> 요즘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핵심 이유가 그걸 공격하는 의원님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벌써 서울시장 선거전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강버스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야심작인데 나름대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무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부인을 처음에 하실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정무적으로 정무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병민> 덕분에 한강버스를 가장 많이 홍보해 주신 분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병민> 계속해서 비판들을 해 주시니까 이게 뭐지 하고 보시고 저희도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모닝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 박재홍> 박지원 국정원장의 문모닝.
◆ 김병민>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오모닝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신조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 박성태>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 것 같은데.(웃음)
◆ 김병민> 매일에 한 번씩 많은 분들이,
◆ 박성태> 조금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병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 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내가 만약 서울시를 이끈다면 이런 방식의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하는 대안적 정책 얘기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5선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 김병민> 정확하게 얘기를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한강버스도 안착하고 지금까지 해놨던 많은 서울시정의 사업들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큰 기대를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걸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냐는 많은 시민들의 요청들이 있는 관계로 시정의 일을 쭉 연속성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참 많이.
◆ 강찬호> 지금 그렇게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 가서 만약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완성이 어느 시점.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걸게 되는 거예요?
◆ 김병민> 2021년 4.7 보궐선거로 들어오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의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대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부동산은 이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매듭과 결과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재정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최종 시간 한 18년 정도를 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오서 이것 다 단축시켜놨거든요. 지금은 한 13년 정도까지 단축을 시켰는데 이걸 더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2029년 정도가 되면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실제로 착공을 하거나 사람들이 서울의 많은 곳들의 부동산이 결국은 새로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결과치로 나오는 거라 볼 수 있을 텐데 또 그 시점이 그러고 보니까…
◇ 박재홍> 그게 수치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겁니까?
◆ 김병민> 수치로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새로운 신규 물량 같은 걸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분양 물량이라든 새롭게 눈에 보이는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2029년에서 2030년 정도.
◆ 강찬호> 수치는 얘기 안 해 주시는군요.
◆ 김병민> 수치는 명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언급드리기 어려움이고요.
◆ 박성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 시장님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할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21년부터 서울시장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는 뿌린 씨앗들이 그때 나온다. 부동산 심리도 중요한데 물론, 정부가 일단은 책임이 있겠지만 서울시도 특별한 신통기획 같은 게 있지만 제대로 잘 운영은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들이 8년 뒤에 나온다는 건 이 빠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임기를 한 지도 벌써 4년이 넘게 됐는데 특별한 성과는 없다. 그리고 아픈데겠지만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제도 이걸로 불을 한 번 확 낸 전력이 있어 가지고.
◆ 김병민> 그런데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목동, 여의도, 잠실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들을 가면 도처에 서울시에 대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재건축재개발을 이해하신다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관리 처분을 거쳐서 착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이게 얼마만큼 관이 이걸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21년부터. 4년 정도 동안 새롭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숫자만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대로 내년 정도가 되면 이마만큼 속도가 나지. 이대로 한 3~4년 정도가 지나면 착공이 되지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동산 심리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번 9.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값에 대한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공공주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민간주도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대책은 없네.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해지고 동요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4년 부동산 대책의 일관성과 속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같은 논리면 사실은 모든 꽤 큰 규모의 도시. 부산이랄지 서울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보통 12년 정도는 해야 성과를 낸다.
◆ 김병민> 과거에는 18년.
◆ 박성태> 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도 좀 안 맞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시기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 급등시기에는 재건축을 하는 게 오히려 주변 집값들을 올려서 오히려 불쏘시개 하는 역할들이 좀 많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때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한 10년에 4~5년 정도씩은 늘 그런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해야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는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수도권의 공공 지를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거고요, 정부 주도로.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를 착공한다. 매년 27만 가구면 한 130만 가구 정도 되는 건데 비판하셨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 김병민> 서울을 둘러보면 정부가 정부 주도의 택지 개발을 하거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땅. 서울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물량도 서울의 핵심적인 공공물량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확신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은 서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꽤 오래된 아파트들이 벌써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과거의 80년대 초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들은 용적률, 높이가 높지가 않고 땅에 쓸 수 있는 비중들을 적게 썼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층수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미 다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 건설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제반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민간재건축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안정적인 물량들이 공급 돼서 패닉바잉을 하거나 하는 심리가 동요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자극하지 말자는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의 강남이나 고가지역의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여기는 조금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노도강이라고 부리는 지역과 경제성이 조금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려워요.
얼마 전 서울시장이 찾았던 미아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들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라든지 현황용적률로 인정한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끌어 줘야 되는데 그런 규제들을 화끈하게 풀고 있다. 그저 그렇다고 집값이 엄청나게 자극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들이 아마 가시적인 성과대로 곧 나올 거고 이게 공공주도의 정부 대책과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미아 신도시급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타운. 여기 보면 이재명 정부 기조하고는 정면 충돌하는 듯한 여러 가지.
◇ 박재홍> 민간주도하기 때문에.
◆ 강찬호>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과거에 익히 보아온 거지만 법규상으로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정부하고 충돌한 끝에 서울시가 손을 들어버린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오세훈 시장 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없습니까?
◆ 김병민>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민간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을 옥죄겠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기조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의 주택 공급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놨는데 윤석열정부 되면서 부동산 기조가 바뀌었고 이걸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았 거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부나 아니면 집권당이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속도감 있는 정책들에 정부도 얼마든지 같이 협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저는 서울에 관한 부동산을 하면 제가 지인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한전 삼성동. 가장 금싸라기 땅이죠. 거기에 대규모 본사 사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삼성이 사실 강남역에 들어가고, 본사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집값도 비싸고 교통도 안 좋은데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교통도 더 유발하고 근처 집값도 다 올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예를 들어서, 잠실 복합 마이스센터를 개발한다. 이미 인구도 많고 차도 밀리는 데다가 개발사업을 거기다 큰 돈을 들어서 투자하면 사실은 잠실 이쪽 집값 오르는 게 그게 제일 영향이 커요, 잠실 개발사업이. 그런 영향이 있고.
물론, 오세훈 시장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도 옛날에 용산과 이런 거 개발계획을 내면서 이미 밀집되어 있고 비싼 곳에 하면서 오히려 그 근처에 집 가진 사람들만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좀 바뀌어야 된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서울 말고 다른 외곽으로 좀 가야 되는데 행신동 괜찮아요.(웃음)
◆ 강찬호> 거기 박 실장 사는 데 아니에요? 본인 집값 올리려다가. (웃음)
◆ 박성태> 약간 전국적으로 전 더 내려가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랑도 말을 맞춰야겠지만.
◆ 강찬호> 마지막 질문 같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오철석이라는 말 아세요?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해서 지금 개혁신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다 연대해서 뭔가 수도권에 해서 연합공세를 한다든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 김병민> 당을 이끄는 분들의 심오한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비슷한 성향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던 주역들이거든요.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정당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꽤 비슷해서 지금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 박재홍> 철썩 같이 붙어있습니까, 그러면?
◆ 김병민> 지금도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뭔가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거리감이 강 폭을 갖고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는 정말 얕은 개울강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랑 최근에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데 같은 국민의힘 당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더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 강찬호>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리로 해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의원이 같이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병민> 이준석 의원도 시종일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아마 보수정당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는 분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 넓었던 스펙트럼을 다 뚱뚱하게 가져오면서 조금 외연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오철석이라는 단어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부인하지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 강찬호> 그럼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에 이준석, 안철수 등과 다 선거연대가.
◆ 김병민> 제가 선거를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강찬호> 그럼 얘기를 길게 하셨네요. 다 얘기해놓고 나서.
◇ 박재홍>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