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 3천 명을 증원하는 등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한 대대적인 증원이 예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저연차 감독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충원 뿐만 아니라 감독관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저연차 이탈 현상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명예퇴직을 제외한 근로·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일반퇴직자 178명 중 126명(70.8%)이 근속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퇴직자 10명 중 8명이 입직 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88.2%(34명 중 30명) △2022년 80.5%(41명 중 33명) △2023년 71.4%(49명 중 35명) △2024년 43.8%(32명 중 14명) △2025년 9월 기준 63.6%(22명 중 14명)으로 줄어든 추세지만 올해까지도 절반 이상이 저연차였다.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정책으로, 수년간 감독관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 또 빠른 채용과 배치로 인해 현장에 경력 3년 미만의 이른바 '초짜' 감독관들로 채워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이 곧바로 복잡해지는 노동사건 처리에 뛰어들면서 그만큼 업무 강도도 강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부 전체 공무원으로 놓고 봐도,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년·명예퇴직자를 제외한 일반퇴직자 592명 중 417명(70.4%)이 근속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75.9%(82명), 2022년 76.1%(105명), 2023년 71.2%(99명)로 높은 수준을 이어오다가 2024년 65.4%(83명), 2025년 9월 기준 60%(48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 이상은 5년 이내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만 3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근로감독관 역시 1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감독관들이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단순 인원 확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 수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정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감독관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행정 전체의 손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결국 노동정책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확충과 더불어 내실화를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단순한 보수 인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정책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