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월요일…'민원 대란' 예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흘 만에 정부 서비스 647개 중 39개가 복구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은 어제 밤 10시부터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어제 밤부터 재개됐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대란이 우려됐던 우편 서비스도 오늘 오전 9시부터 상당 부분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가 우선 재개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두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2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24를 비롯해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지난 금요일 저녁 화재 이후 첫 월요일을 맞아 일상생활의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李 취임 후 첫 공식 사과…"철저히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간첩조작 사건'이나 지난 정부 시절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사과한 적은 있지만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후속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문제가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버 이중화 손 놓은 정부…배터리 교체 시기도 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 미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정부가 정작 국가 재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배터리가 곧 사용기한이 만료돼 교체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미 1년 전 있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은행 비대면거래 제약…직접 방문해야
국정자원 화재 탓에 당분간 부동산 거래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찾아 방문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국토부는 이번 화재사태 탓에 발생하는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비대면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 고객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이미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이 없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상탭니다.
시중은행들은 원활한 신원확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한 업무는 영업점에서 대면처리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법독립 우려"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與 "오만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해 묻기 위한 자리여서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윱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반박했습니다.
10만명 기대했지만…맥 빠진 국민의힘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대만큼 투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초 10만 명은 모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지만, 경찰의 비공식 추산 집회 인원은 1만 명으로 장외 여론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갑니다.
국민의힘은 집회 종료 직후 폭우 속에도 15만 명 이상의 당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함' 한강버스, 한 달간 무승객 운항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오늘부터 한 달간 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정식 운항 열흘 만에 네 차례 선박 결함이 발생해 운항의 정시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 이전과 똑같은 하루 14회 운항하면서 기계·전기 계통의 문제점을 개선해 한 달 뒤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유커 몰린다
오늘부터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비자가 없어도 한국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간 이어지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과 맞물려 중국인들의 대규모 방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겨냥한 각종 혜택 상품을 준비한 가운데, 저가 패키지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한국관광공사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