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농축수산식품 이커머스 판매액 47조 원, 매년 증가 추세
공정위·농식품부·해수부, 시장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 못해
24년 쿠팡 농축수산식품 매출 5조 8646억 원…옥션 대비 803배 이상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 이뤄져야 "

서삼석 국회의원. 서 의원실 제공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지난해(2024년)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 중 18%를 차지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쿠팡·네이버·11번가·SSG·G마켓·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5조 86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 SSG 2조 8467억 원, △ 네이버 1287억 원, △ 11번가 447억 원, △ G마켓 217억 원, △ 옥션 7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로, 같은 플랫폼 내 금(4%) 거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정산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는 15일 뒤, 30%는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네이버는 3%의 낮은 수수료와 3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배, 정산 기간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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