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빌라·오피스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경색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오 서울시장은 1일 멈춰선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사기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기업형 임대 리츠에 자금을 지원해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는 2천 명 수준으로, 2018년 3만 명에 비해 90% 이상 줄었다.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 아파트 제도 폐지 같은 잦은 정책 변화가 발목을 잡았다. '빌라왕 사건' 이후 비아파트 기피가 확산되면서 신규 착공도 사실상 끊겼다.
이날 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손본다. 그동안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다. 이 접도(接道) 요건을 12m로 낮추고, 건축심의 대상도 50실 이상으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넓혔다. 건축 인허가도 '신속협의체'를 통해 기간을 줄인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이달 말부터는 계약 전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도를 보여주는 AI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등기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13개 항목이 포함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해 민간임대리츠 출자비율을 높이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한다. 종부세·양도세 혜택 조정과 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기반은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민간임대"라며 "민간 주도의 빠른 공급으로 병목을 뚫고 시장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