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의 검찰개혁추진협의회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