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참여 지역을 공모 중인 가운데, 사업을 바라보는 지자체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들은 특히 지역에서 지게 되는 재정 부담과 함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로 60%를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도내에서 4개 군이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연간 도비가 1157억 원이나 투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서 1개 군씩을 선정해 국비 100%를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 69곳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곳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철학과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충남에서도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점을 감안해,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비 60%의 도와 군 간 분담 비율을 두고도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사업 대상 군에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을 두고는 이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국비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는 건의 또한 곳곳에서 나온다.
반면 사업 대상이 되는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들은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소멸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절실함이 담겼다. 충남에서는 부여, 청양, 서천,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