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 대상 된 지천댐, 또 다시 공론화의 길로

댐 찬·반 뚜렷한 입장차 속 "빠른 결정이 지역을 살리는 길"

지난 8월 29일 충남 청양 지천댐 후보지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후보지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김정남 기자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이 환경부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되며 또 다시 공론화의 길에 섰다. 찬성과 반대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 속 "빠른 결정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14개 신규댐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14개 댐 중 7곳은 댐 건설을 중단하고 지천댐을 비롯한 7곳은 추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건설이 중단된 곳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이다.

지천댐의 경우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안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추가 검토키로 한 7곳의 댐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와 공론화로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천댐 건설을 지지하는 측은 정부 방침을 댐 건설에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청양·부여 지천댐 추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지천댐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우리는 댐 건설을 통해 우리 마을이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환경부가 절반만 백지화가 아닌 나머지 신규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예고한 7개 사업 또한 추진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환경부가 발표해야 했던 내용은 절반의 백지화가 아닌, 신규댐 사업의 전면 중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처음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진 계획을 붙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일 뿐"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다행히 더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수렴 절차를 갖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은 "환경부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찬·반에 따른 대립과 반목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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