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대한민국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있다"고 말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실탄 3만발이 불법 유통된 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게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며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며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 주제였던 '어르신 정책'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노인 소득과 일자리, 돌봄, 인프라, 여가, 교육 문제를 예산 현황과 함께 살펴보고 존엄사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인 공공 일자리 확충 방안을 두고 체납 지방세 등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조사하라고도 주문했다.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토론 중엔 "간병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며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인 대상 AI 디지털 기초 교육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방안을 보고 받고 가짜정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며 가능성 타진해보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