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재정 여건이 어려워 도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69개 군) 중 6개 군을 선정해 추진한다.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한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도·군비) 60%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지원한다.
경남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인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이 중 남해군이 적극적인 공모 참여 의지를 보인다. 남해군에서만 연간 702억 원의 예산이 든다. 국비 281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비 부담이다.
도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박 지사는 "이럴 거면 정부가 경남도 예산을 다 가져가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 지방 재정 거덜 나고 지방자치 하는 의미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민생소비쿠폰도 원래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 재정에 10%(950억 원)를 부담시켰고, 정부 시범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정부가 40%만 부담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면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달 16일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공문이 내려오자, 도내 사업 대상 10개 군에 '도비 지원 불가'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 도저히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지만, 농민 단체 등 주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도비 지원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도의 예산은 예년과 달리 빠듯한 상황이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14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도 982억 원이나 쓰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도비만 474억 원이 투입됐다.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하는 등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 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