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前 의원), 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
◇ 김현정>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이슈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요리사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긴 연휴는 잘 보내고들 오셨습니까?
◆ 박원석> 잘 보냈습니다.
◆ 김근식> 그래도 지난주 연휴 기간에 우리는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 맛집을. 너무 길지는 않았죠.
◆ 서용주> 그거 하루 한 거 가지고, 생색내시네.
◇ 김현정>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의 온도가, 바깥 기온이 바람이 완전 달라지지 않았어요?
◆ 박원석> 연휴 내내 비 온 기억밖에 없어요.
◆ 김근식>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 서용주> 날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돼요. 이 기후 변화가요, 이제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서용주>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가 그냥 쓱 가요. 그래도 예전에는 가을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기후변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우리 정치 토론을 할 게 아니라 환경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더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 이기인> 비가 오는 걸 보고 기후 변화가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대단하시다는 생각.
◆ 서용주> 온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 박원석> 우리 서 소장이 출마 준비하느라고.
◆ 이기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 김근식> 말이 많아졌네.
◆ 서용주> 진짜 이렇게 우리가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사계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해야 되거든.
◇ 김현정> 맞아요.
◆ 서용주> 정부가 해줘야 돼요.
◆ 김근식> 됐고요. 저는 비가 오면 오늘 저녁 약속은 야장으로 갑니다. 낭만을 즐겨보세요.
◆ 이기인> 빈대떡 갑니까?
◆ 김근식> 일단 밖에서 먹어야 돼.
◇ 김현정> 이 네 남자의, 저기요, 네 분. 하여튼 이 네 분이 모이면 어떤 주제를 꺼내놔도 20분, 30분 계속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른 주제 돌려야 됩니다. 네 분이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들 하나하나 소개해 보죠. 먼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오늘 가져오는 키워드는 고문 특검, 권력 폭주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준비해 오신 영상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이 남긴 자필 메모를 가져오셨어요. 한 장짜리 메모를 가져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서용주 셰프는 뭐 가져오셨습니까?
◆ 서용주> 저는 국민의힘 혐중 3법 나라 망신.
◇ 김현정> 혐중 3법 나라 망신. 이것은 영상을 준비해 오셨네요.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 김현정>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 서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기인 셰프, 어떤 메뉴 준비하셨습니까?
◆ 이기인> 제가 오늘 가져온 메뉴는 고무줄 민주당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고무줄 민주당?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 이기인>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유리할 때는 계엄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또 불리할 때는 계엄을 꺼내 놓고 본인들의 어떤 정략적 이익으로 쓰는 그 민주당의 고무줄 같은 잣대를 비판하고자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사진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준비해 오셨어요. 첫 줄이 이준석 대표는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여기다가 야광펜으로 줄 쳐 오셨네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제가 가져온 오늘의 키워드는 비밀 병기 이진숙입니다.
◇ 김현정> 비밀 명기 이진숙,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박원석> 이분이 체포 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윤석열의 비밀 병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 박원석> 국민의힘의 비밀 병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윤석열의 비밀 병기, 이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분이 가져오신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기 전에 오늘은 잠깐, 오늘 예측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해 오신 이슈는 아닙니다만 오늘이 국감 첫날입니다.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곳은 누가 뭐라 해도 법사위인데 대법원의 국정감사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관례대로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 한번 전망 가능하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관례대로 이석이라는 거는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이 용인을 하는 거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법이 아닙니다. 법은 어쨌든 기관 증인으로서 출석하고 증언을 할 의무가 있는데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대신 진술을 하고 이를테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이석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추미애 위원장이 안 하면 그럼 이석을 하지 말라는 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이석을 한다고 하면 충돌이 빚어지겠죠.
◇ 김현정> 이석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그러십시오 해야지 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박원석> 물어보지 않고요.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관례에 따라서 용인을 먼저 해 준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 김현정> 늘 그렇게.
◆ 박원석> 그런데 그 발언을 안 하면, 안 하는데 일어나서 나간다? 내지는 저 이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빚어지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이석을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고발도 될 수 있죠.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석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참, 관행적으로는 이석이 더 좋습니다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이석을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국회법 122조 2항에 보면 피감 기관은 출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피감 기관의 장,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은 기관 증인입니다. 지난 양승태 누구였죠?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회 속기록이나 공식 문서에는 기관 증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관 증인이라는 것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존중의 차원에서의 관행이지 법과 원칙에 따르면 이분이 마음대로 이석을 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놓고 오늘 여야가 아마 또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법률적인 재판 부분만 빼고 사실은 궁금해하는 국민적으로 털고 가는 게 좋지 만약에 여기서 마음대로 이석해서 난장판이 되면 조희대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정말 정국 자체가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 김현정> 만약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이석하겠습니다하고 일어나 버린다면 바로 민주당은 고발 들어간다는 방침입니까?
◆ 서용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기관 증인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 김현정> 먼저 이석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올 리는 만무하고, 오케이.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과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국회법 법전 들고 있으면서 보고 뭐 퇴장 명령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떠서 따라 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진가라는 그 대명제를 쓴 하버드대 교수들이 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연성 가드레일, 그러니까 경성 가드레일은 헌법이에요. 그러나 연성 가드레일은 보이지 않는 명문화 돼 있지 않는 가드레일이 뭐냐 하면 제도적 권한의 자제, 절제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해요. 이거 명확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걸 써놨어요. 제도적 권한이 있다고 남발하는 건 후진국 독재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가 했던 것처럼 국회법에 있으니까 너 퇴정 명령, 나가.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석해도 좋습니다. 말을 안 하면 나가게 되면 이건 국회법을 고발한다. 이게 후진국 모습입니까? 선진국 모습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미 사퇴 압박했었죠. 조국혁신당은 탄핵한다고 탄핵장 써놨죠. 그다음에 가짜 뉴스 만들어서 끌어낸다고 그랬죠. 청문회에 불러냈죠. 이제 국감장 증인까지 불러내서 모욕을 주겠다는 건데 지금 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4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규범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관행인 것이고 상임위 감사를 그 당에서 이 사람을 하겠다고 했는데 투표까지 해서 거부하는 건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민주당은 법전을 내세워서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끝까지 남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어쨌든 이석을 하려고 시도는 할 텐데 허가가 안 날 것이고 충돌 양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오케이,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이석을 아마 요청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장이 아마 불허할 거고 여당의 위원들도 아마 허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야당의 위원들이 이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 이석에 대한, 이석 동의 안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라고 해서 손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표결까지 붙일 수 있는데 결국 근데 해당 상임위원회의 구조라고 하는 게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아마 이석은 불허할 거고 또 국민의힘도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석을 양해하는 것은 사실 입법부의 자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권한이 법사위의 구조상 이석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남아서 이 여당의 어떤 위원들의 무리한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좀 만들어진 여론에 대해서 잘 응수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원석>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에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확전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국민의 대표자들 앞에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게 쟁점화되는데 대법원장이 또 기존의 관례와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을 내세워서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인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거고 출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죠.
◆ 박원석> 그렇죠. 게다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답변을 회피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대법원도 마치 일종의 정치 행위자처럼 확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근식 교수님 하셨던 말씀 그 제도적 자제나 상호 관용 같은 문제는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결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 서용주> 한 가지,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당부를 하는 그 중진 의원들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앉아 있을 땐 물어볼 건 물어보되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물어봤을 때 예의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득점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네 분의 오늘의 전망 먼저 좀 짧게 들어봤고요. 김근식 교수님 이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이 주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좀 다뤄질 것 같은 주제인데.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지난 2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특검에서 받고 나온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필 메모 1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자필 메모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이렇게 쭉 쓰여 있고 강압적인 땡땡땡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 보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생략하면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의 메모가 1장 지금 나왔고 유서는 아직 공개 안 됐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권한, 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폭주를 하다 보면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이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국정농단 그 적폐 청산할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아픈 과거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이 또 공무원 한 분이 비극적인 결론적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김건희 특검에서 밝히는 내용의 명확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유서를 원본을 가져가서 유족들한테 안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제가 듣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가 있으면 물론 수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변사 사건이니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걸 찍어서 사본으로 가져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원본을 일단 유족들한테 가장 중요한 유품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며칠째 지났는데 안 주고 있다. 공개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 김현정>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라고 보시는 건데요?
◆ 김근식> 저는 사건의 은폐나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보호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 김현정> 그게 바깥에 나오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내보내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공개된 건 유서가 아니라 본인이 쓴 메모입니다, 유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서가 존재하는 건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서에 또 다른 내용이 또 충격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지금 10장이라는 데도 있고 20장이라는 데도 있는데 뭐가 맞아요? 20장이 맞아요?
◆ 김근식> 모르죠, 저희들은.
◇ 김현정> 10장에 20페이지 이럴 수도 있을 거 같고.
◆ 김근식>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습니다. 계엄을 지난해 말에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행위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을 진행하면서 모든 걸 내란 프레임으로 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 하는 건 이제는 좀 권한의 폭주, 권력의 폭주를 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현정> 서용주 소장님, 지금 특검팀의 입장은 회유도 없었고 강압적인 조사도 없었다. 식사라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 이런 거예요.
◆ 서용주> 그건 너무나 당연한 특검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양평 공무원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 이 특검 양평 고속도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공무원들이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과정에서에 있어서의 심리적 압박감은 제가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특검이 물리적인 강압 수사가 있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적 압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평가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어떤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특검을 흔들려는 이런 시도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유서를 특검에서 또 변사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고 이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 씨 공흥지구 개발에 있어서 개발 부담금을 17억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0원으로 만들었던 담당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이었습니다.
◆ 서용주> 참고인인데 이 참고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 심적 압박은 컸다고 봐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떤 강압적으로 뭔가를 진술을 강요당했다. 이거는 사실상 특검에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 박원석> 어쨌든 망자의 메모는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부담일까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가능한데 어쨌든 강압, 무시, 멸시, 회유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때문에 통상의 수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참고인인데. 이런 걸 이제 짐작해 하죠. 그 진상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유서를 가족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감정을 의뢰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아마 그 유서가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경찰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죠. 그런 데다가 부검에 대해서도 유족이 동의했다, 안 했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형사소송법상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변사 사건의 부검을 할 수는 있어요.
◇ 김현정> 부검은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 박원석> 근데 타살 의혹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부검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는 안 가요. 유족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마치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특검은 더 타격을 받습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금 CCTV 공개하고 수사 당시에 녹화한 수사 장면 녹화 파일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 김현정> 녹화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 박원석> 다 돼 있죠.
◇ 김현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원석> 그리고 저 메모가 전달된 경로가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저분이 변호인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저걸 진술서를 준 거고 그게 정치권에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법적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사자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어쨌든 특검 수사를 흔들기다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고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여 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이거 좋지 않은 구습이고 악습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고 뭐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구습이 이렇게 특검에서 발생했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런 면에서 이걸 저는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기인 총장.
◆ 이기인>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술자리 회유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특검이 이 회유와 협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이중 잣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지금 민중기 특검이 9개 팀입니다. 근데 이 양평지구를 담당하는 게 수사 9팀이에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9팀만 팀장이 최준영 총경이라고 해서 경찰입니다. 다른 8개 팀은 전부 다 검사고요. 다시 말해서 9개 팀 중에 양평지구를 담당하는 이 수사팀만 다 전부 다 경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기인> 그리고 최준영 총경은 양평서장 출신이고 지금 유족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주체는 지금 양평경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평서장 출신의 팀장과 양평경찰서가 이 부검 관련해서 어떠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여지를 남겨 놓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감이고 민중기 특검이 어쨌든 파견 경찰을 팀장으로 임명한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서 검찰 개혁의 어떤 미래상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검사의 어떤 견제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저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면장님이. 왜냐하면 개발 부담금 산정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전문 용역사가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기인> 전문 용역사가 한다고 하면 만약에 공무원이 뒤를 봐줬다고 한다면 용역사가 뒤를 봐준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거나 옹호할 이유가 없어요. 보통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용역사가 나 살자고 나 먼저 살자고 공무원을 불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공무원들은 그냥 용역사에서 받은 산정값 결과를 가지고 그 부과를 한 것뿐일 텐데 이런 사람을 20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3번 정도만 휴식 시간을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부담스럽고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특검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밝혀라 이런 거고 민주당도 당연히 진상을 밝혀라라는 입장이겠지만 어떤 방식을 민주당은 지금 원하고 있을까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했던 경찰의 수사 방식이 거칠었느냐. 그다음에 그 조사받는 분에 대해서 뭔가 인격 모독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런 정쟁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특검을 특검으로 밝혀라. 특검을 흔들기 위한 소재로 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분의 억울한 죽음이든 어떤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경찰 수사 부분들이 일반 기준에 맞지 않게 어떤 수사의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과도하게 했다면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망치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이걸 정쟁화시키잖아요. 특검을 특검하자. 그러면 3특검 자체를 다 형해화시켜서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부분이든 이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진상 조사는 하되 이거를 정쟁화시키는 거는 좀 자제해 달라.
◇ 김현정>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공수처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진상조사는?
◆ 서용주> 아무래도 검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야 되겠죠.
◆ 이기인>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의힘의 정쟁화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이 본인 스스로 검찰 개혁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 주장이 뭡니까? 검찰 모든 권한 뺏어서 경찰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기인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교롭게 경찰이 팀장으로 있는 사건에서 나타난 이런 비인간적인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미래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나서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 아니면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을 만들든 오히려 지금 서용주 소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의 원활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서서 자기들이 이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아마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도 뜨거워질 주제 같은데 오늘 김근식 교수가 꺼내 오셔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용주 셰프가 골라 오신 주제인데 혐중3법 이거 나라 망신이다. 그렇게 키워드를 골라오셨네요.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그 법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용주> 그렇죠 뭐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과잉된 어떤 주장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의료면 의료, 그다음에 선거권, 그다음에 부동산 중국인들이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심지어 중국과의 대중 관계를 굉장히 해할 수 있는 그런 국익에 반대되는 지금 입장들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서 그 당의 최고위원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 했냐면 중국인들을 무슨 회충 취급했어요. 감염병 환자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저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제는 국민이 뭐라 하냐면 중국인들은 잠재적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이요?
◆ 서용주> 아니 그런 주장이 나와요.
◇ 김현정> 지지자들 사이에서?
◆ 서용주>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인들을 들어오게끔 하면은 뭐 간첩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것들을 당론으로 법적 어떤 추진을 하겠다는 김은혜 의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정상적인 당인가 그러니까 나라 망신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혐오 공당으로서의 어떤 처신이라서 저는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팩트는 뭐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겠으나 다 달라요. 의료비, 부동산 그다음에 선거권 다 이것도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중국인들이 전체 외국인 소유 중의 10%도 안 되고 강남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서 말하는 3대는 의료, 선거권 그리고 부동산을 지금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김은혜 수석 부대표가 저걸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왜요?
◆ 김근식> 해서는 안 되죠. 저처럼 이렇게 우리 당에 관련된 불리한 이슈들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해야 돼. 서용주 소장님은 그게 안 돼.
◆ 발언자> 존경합니다.
◆ 김근식>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 김현정> 서 소장님도 자주 하세요.
◆ 김근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김은혜 수석 부대표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걸 공개적으로 그것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멸궁 시위하는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무비자 입국한다고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또 소수의 또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대요, 중국인들 들어오는데 막 안 된다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자주 가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갑니다만 일본 가면 또 헤이트 스피치하고 혐한 시위하는 극우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미국 가도 사실은 난민들 취급하면서 이 외국 이민자들 반대하는 또 극단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의 가장 큰 기준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반중 정서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를 정치적 이유로 혐오와 차별로 이게 프레임을 시켜서 극단화시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때부터 극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 김근식> 근데 이 세 가지 차별법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논란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부동산 쇼핑도 상당히 이걸 규제를 좀 촘촘하게 하자 의료 쇼핑도 우리 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지는데 좀 막아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책적으로 먼저 해보고 또 중국 당국과 외교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 이런 걸 해 본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놓고 하는 것이지 다짜고짜 느닷없이 난데없이 법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정서에 이건 편승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민의힘의 김근식 교수도 이것에 대해서는 난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다른 의견?
◆ 박원석> 찬성할 수가 없고요. 저는 유튜브 댓글 수준의 이 한심한 혐오를 공당이 이걸 이제 의제로 채택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전당대회에 나온 일부 후보자가 저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전당대회 득표 전략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공식적인 당직을 가진 분이 사실관계도 굉장히 어긋난 저런 혐오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저걸 의제화 하는 게 결국 이제 국민의 힘이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극우의 치트키가 외국인 혐오입니다. 미국에서 라티노들을 혐오하거나 유럽에서 난민 혐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데다가 저는 이게 과거에 걸핏하면 보수 정당이 꺼내들었던 종북이라는 그런 어떤 이념적 결집의 프레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극우의 이념적 결집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 김현정> 결집을 위해 쓰고 있는 거다?
◆ 박원석> 그런데 저렇게 결집해서 뭐 하려고요? 결집이 아니라 확장이 필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인데 결집 확장은커녕 오히려 저렇게 한심한 혐오 프레임을 가지고 결집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상태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에 이어서 혐오 정당, 극우 정당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거다.
◇ 김현정>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 이기인>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제가 극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 김현정> 다른 의견 좋습니다. 다른 의견도 환영합니다.
◆ 이기인> 그러니까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실행력 미비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임. 상호 주의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합니다. 이게 어떤 법안의 제안 설명이거든요. 누가 발의했을까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 김현정> 이언주 최고위원이요?
◆ 이기인> 예,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민주당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이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부동산 매수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법안을 똑같은 논리로 발의한 겁니다.
◇ 김현정> 이미 발의가 돼 있는 거예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국토위에서 이미 심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언주 의원도 극우고 혐중인가요?
◆ 박원석> 다르죠. 중국인 3쇼핑 금지법이라고 프레임화 하지 않잖아요.
◆ 이기인> 저도 물론 국민의 힘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아주 촌스럽고 이상하게 말하는 것.
◆ 발언자> 그게 다른 거예요.
◆ 이기인>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과거에서부터 역대 외교적으로 상호주의를 뭔가 형성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가져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치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다뤄놔야 된다는 생각이.
◆ 발언자> 상호주의.
◆ 이기인>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막 타워팰리스에 무슨 뭐 왕 서방 이야기 국민의 힘이 하잖아요. 그걸 또 고민정 의원이 혐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워펠리스를 현금으로 보유했었던 그 의제도 맨 처음 꺼낸 게 누구냐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어요. 부동산의 투기 투자, 외국인 투기 투자를 막아야 된다.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1988년생의 중국인 A씨가 자국의 은행에서 89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타워팰리스를 샀고 윗집 55억 아랫집 34억으로 산 게 이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2021년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전 소병훈 의원이 혐중 내지는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촌스러운 프레임 맞아요. 그러나 상호주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박원석> 그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단지 촌스러운 게 아니고 혐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일종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 모든 영역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이제 부동산 취득처럼 이를테면 우리 영토 주권에도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를 검토해야 된다는 건 OK.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는 이를테면 중국인 3쇼핑 방지법 이런 식으로 의제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제화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 김현정>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프레임화 시켜버리는 데 반대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서용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주의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얘기를 했는데 상호주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거는 품격 높은 논의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대부분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구입을 허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를 자본주의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호주의는 지금 존재를 하는데 우리의 상호주의가 지금 중국하고 맞닿아 있고 대 가장 많은 수출하는 나라고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특히 부동산 지금 얘기 계속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민감한 건 좀 건강보험 쪽이기는 하더라고요.
◆ 서용주> 건강보험도 이게 이제 이게 그 건강보험료 자체가 중국인들한테 나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혜택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자다 사실과 다릅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서용주> 우리가 흑자입니다. 중국인들에 대해서는요. 그 이 자체도 사실 팩트가 틀린데 이거는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게 나쁜 혐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보다 가장 나쁜 게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이에요.
◇ 김현정> 왜요? 왜요?
◆ 서용주> 중국인 무비자는 결국에는 간첩의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논리예요.
◆ 김근식>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화 돼 가지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 되는데 상호주의 다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이 세 분 다. 그 상호주의라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히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호주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또 조율하고 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지 법으로 상호주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 상호주의를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무비자입국 들어온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주진우 의원 참 내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인데 그런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 들어온 사람을 상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결과가 중국 사람,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상호주의로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호주의의 결과로 나온 게 무비자 입국이에요. 근데 상호주의 이야기하면서 이건 간첩들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 김현정> 앞뒤가 안 맞는다?
◆ 김근식> 우리 젊은 이대남들이나 이런 반중 정서에 편승하고자 하는 저런 프레임밖에 안 된다는거예요.
◆ 이기인> 일단 건강보험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55억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2022년에 230억, 23년에 27억, 17년에 1100억, 18년에 1500억, 19년에 9447억 적자입니다.
◇ 김현정> 올 들어 처음 적자다.
◆ 이기인> 2017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3800억 적자인 거고요. 6개월 이상 피부양자 의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주 의무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흑자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처음에 이 지역 가입자 중국인들이 혜택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민주당 2018년 김상희 의원이었었어요. 지역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해 가지고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잊지 말고 이야기하셨으면.
◆ 박원석> 저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계적 오류가 있어서 규모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적자였습니다.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유독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피부양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적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보유에 있어서도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 김현정>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고.
◆ 박원석> 중국은 원칙적으로 자국민들도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국 내에서 원칙적으로. 때문에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를 테면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줍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근데 중국은 선거가 없어요. 중국이 선거가 없으니까 중국인만 빼고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을 주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때문에 상호주의라는 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정을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좋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때 중국인 역차별 그 세 가지 쇼핑 방지법 이런 식으로 의제화 하거나 프레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기인> 마지막 이언주 의원의 발의 제안 설명을 보면 외국인들이 부동산 소유한 게 지금 210만, 210가구인데 5만 6천 가구를 중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이 1등 1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 김현정> 그게 제가 저도 팩트 체크를 좀 해보니까 주택까지 다 하면 중국이 많은 게 맞고.
◆ 이기인> 그러니까 서울로 한정해 가지고 미국인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 김현정> 아파트로만 하면 미국인이 많다, 뭐 이런 얘기.
◆ 이기인> 그런데 이제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그 제안 설명에 따르면 10만 210가구 중에 5만 6천 가구가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 서용주> 중국인들이 와서 쓰는 돈이 얼만데요 그 2조 원이 넘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야가,
◆ 서용주> 상인들 생각 안 합니까? 기업 생각 안 하고? 그게 공익이지 그럼.
◆ 김근식> 여야가 문제의식이 있으면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정서에 편승하면.
◆ 이기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 김현정> 2분 남았습니다.
◆ 이기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반중 정서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합시다.
◆ 발언자> 인정해야지, 당연히.
◆ 이기인> 왜냐하면 2023년 갤럽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래요.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부터 미세먼지부터 지금 캄보디아 이거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대사 투표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해당 국가에서도 이렇게 기피되는 인식을 바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힘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용주> 민주당이 중국을 좋아하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로 정치적으로 가자는 거고 반중 정서든 현중 정서든 그런 주장을 막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당이라면 그런 정서를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국익에 해하는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 당의 역차별 3대 쇼핑 금지법을 처리하도록 제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당 대표도 아니고 떨어진 최고위니까 할 말도 없는데 민주당에 똑같이 부탁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지금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젊은이들 시위한다고 반중 시위 금지법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중 정서나 또 친중 정서를 법으로 강조하면서 법으로 강제하면서 이걸 자기들이 유리한 정치적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 서용주> 그건 친중이 아니죠. 국익을 지키는 거지.
◆ 김근식> 그게 대북전단 금지법하고 뭐가 달라요?
◆ 서용주> 그게 경제예요, 경제.
◆ 김근식> 표현의 자유고 내버려 두면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호국파가 돼야 되는데.
◆ 서용주> 나라 살릴 걱정은 안 합니까? 잠시만요.
◆ 김근식> 양심 갖고 좀 정치해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서 소장님. 잠깐 댓꿀쇼 문 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싸우십시오. 본 방송은 끝내야겠습니다.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