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과 일본식 상투를 튼 사무라이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 면전에서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팻말을 꺼내들면서다.
난데없는 합성사진 등장
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된 13일 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의 첫 질의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국감에 출석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측과의 협의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던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물었다.
최 의원은 질의 중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다"며 난데없이 손팻말 하나를 들어보였다. 눈코입은 분명 조 대법원장이지만 복장과 머리, 배경은 일본 에도시대 사무라이 또는 다이묘의 초상인 합성 사진이었다.
팻말 하단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가 써 있었는데 이중 '조', '희대'라는 글자만 붉은색으로 처리돼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본인이 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이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 사법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질의는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항의와 추 위원장 제지로 종료됐지만, 질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법사위 회의 도중 "지금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회, 피땀 흘려 만든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최 의원님은 열린공감TV에 가서 방송하시라. 여기는 엄중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나 올라올 법한 합성 이미지를 꺼내든 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최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국회 품위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이석' 놓고 與野 충돌
이날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증인으로서 국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불허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미루면서 "우선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절차를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라는 건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즉시 중지하고 관례에 따라 국감을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의 항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비밀 회동설'을 재차 제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오가는 도중 국민의힘 측 반발의 목소리도 거칠어지면서 국정감사 현장은 고성으로 가득찼다.
계속되는 질의에도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 동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