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내수 축소와 공장 부지 매각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허 의원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국민 세금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기업"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외국계 기업 지원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내수 점유율은 12% 에서 1.8% 로 급락했고, 연간 판매량도 2018년 9만 대에서 올해 2만 4천 대 수준으로 줄었다. 허 의원은 "이대로라면 부평·창원공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진작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뷰익 앙코르와 엔비스타 차량이 100% 북미로 수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출시 요구에도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내수 확대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기업과 어떤 협의를 한 바가 있는가. 한국지엠은 공적자금과 지역경제에 깊이 연결된 기업이다.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한국지엠의 내수 확대 필요성과 지역사회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협력해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수 확대나 부지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정부는 산업은행의 지분과 비토권을 적극 활용해 한국지엠의 철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며 관련 검토자료의 국회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