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K-컬처(문화)'를 꼽으며 관련 예산의 확대와,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밝혔다"며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중 대통령실이 주목한 산업은 K컬처 즉 문화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연구개발)및 콘텐츠 창·제작, 문화 재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K-콘텐츠 생산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 기술 융합 △관광 혁신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 8.2%, 문재인 정부 5.7% 등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분야 예산 규모를 전년도 8.8조원 대비 8.8% 증액한 9.6조원으로 책정했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 예술 부문 예산은 14% △외래 관광객 통합 관광패스 등 관광 부문은 9.5%가 각각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예산 증가 외에도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조형물의 경우 소수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한 일,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순수 예술, 또는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지시는 해당 분야의 예술이 탄탄히 뒷받침돼야 문화 강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해외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재외공관의 문화 정책·업무 종합관리 방안, 국가 공기업의 해외지부 현황 전수조사 등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긴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모든 시간을 타 현안이 아닌 K-컬처 활성화 방안 토론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했던 예술인 기본소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