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원, 2021년 1억 9780만원, 2022년 3억 6880만원, 2023년 8억 9660만원, 2024년 11억 5700만원, 2025년 6월 2억 971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고발 건수도 2020 년 14건, 2021년 210건, 2022년 225건, 2023년 246건, 2024년 195건, 2025년 6월 기준 78건으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968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으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