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톤에서 2024년 15만5천톤으로 1.4 배 증가했지만 국산 콩 소비비중은 2023년 34.3%에서 2024년 30.5%로, 3.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소비인식 제고 사업 만을 추진했을 뿐 원료구매,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년에 들어서야 시행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 7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T가 수입·비축한 콩의 판매원가는 각각 kg당 1336원(2022년)과 1475원(2023년)이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각각 1140원과 1400원 수준의 저가로 책정돼 판매가 이뤄졌다.
결국 정부와 aT가 수입산 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함으로써 국내 시장가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산 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원택 의원은 "콩 수매물량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에 있다"며 "생산면적과 수매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년 수준의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약속대로 수매물량 전량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