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김준일(시사 평론가)
◇ 김현정>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얼마 전에는 금주의 화제의 인물 베스트 5로 우리가 한칼 토론을 이렇게 꾸며봤는데 오늘은 금주의 화제의 장소 베스트 3.
◆ 장성철> 추태의 장소 아닌가요?
◇ 김현정>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화제로.(웃음)
◆ 김준일> 추 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웃음)
◇ 김현정> 1, 2, 3를 두 분이 상의해서 골라오셨거든요. 제가 주소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여러분이 좀 맞혀보세요. 첫 번째, 장소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 1. 여기는 맞힐 수 있겠다. 두 번째 장소, 종로구 세종대로 178 여기 어딘가요? 그다음은 경주시 보문로 507. 이렇게 세 군데. 첫 번째 장소,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 1 여기는 국회의사당 아니에요?
◆ 장성철> 국회 본회의 그쪽 아닌가요? 본회의장 있는 곳, 국회 본청.
◇ 김현정> 법사위 얘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장성철> 예, 법사위입니다.
◇ 김현정> 법사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던 어제 법사위 저희가 오늘 연구소에서 현장의 분위기며 다 들려드렸습니다만 아수라장, 난장판 별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우선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법을 위반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추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라든지 합의 과정 등을 물어보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국정감사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관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는 국감법 8조 재판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법원조직법 65조 이 세 조항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어제 법사위원회의 회의는 추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의 총평.
◆ 김준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을 복붙한 장성철 소장님한테 유감을 표하고요.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모두 발언에서. 저 얘기를 그대로 몇 조 몇 조 국감법 8조 얘기했고. 일단 어제 저는 오늘 앵커도 그렇고 질문들이 난장판 이런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돈된 난장판.
◇ 김현정> 정돈된 난장판. 난장판이 어떻게 정돈될 수가 있어요.
◆ 장성철> 역설이네요.
◆ 김준일> 절제된 난장판, 이 정도로.
◇ 김현정> 절제된 난장판이었다?
◆ 김준일> 예,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보다 더 활극이 펼쳐질 기대를 하거나 우려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정돈되게 오히려 진행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절제를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론의 역풍이라든지 당에서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했을 때 물어봤다는 건요. 당이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최근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 김준일> 그런 우려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들.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청래 유튜브 구독자가 한 4000명 빠졌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당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 절차를 지켜가면서 일단 해야 되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무슨 하이라이트 필름, 활극을 찍지 않았거든요, 어제 보면.
◇ 김현정>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에 법사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액션 크게 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 김준일> 그러니까 좀 진행에 집중을 했잖아요. 윤석열 오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기에 따라서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대법원장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었는데 이런 판이 깔아졌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답변도 해주고 의혹을 해소시켜 줄 의무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일도 안 하고 본인 주장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그 주장을 똑같이 반복한 장성철 소장님한테도 유감이다.(웃음)
◇ 김현정>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그러한 주장,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복붙한 김준일 평론가님에게 상당히 유감이고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니까요.(웃음) 제가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하는 것은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인 신분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국감 위원들이 먼저 명단을 냅니다. 그러면 상임위 간사들이 합의를 합니다. 거기서 합의된 거를 상임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고인 신분이니까 이번에 국감장에 나오세요.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어요. 이 절차가 어디에 돼 있냐면 국회법 65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 4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10조 여기서 나와 있는 절차거든요. 이것을 위반하고 당신은 그냥 참고인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오. 상임위원장은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대법원장이 그 국감장에 왜 나와 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증인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증인 참고인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상임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난장판보다 더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추태였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두 분이 이렇게 어제 상황을 바라보시는 평이 조금 달라요. 물론 두 분 다 난장판이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한 분은 절제된 난장판이었다. 한 분은 전혀 아니었다.
◆ 장성철> 추태라니까요.
◇ 김현정> 추태에 가까운 난장판이었다. 좀 다르게 평가를 주셨는데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죠. 갑자기 저 얘기가 왜 나온 건가 봤더니 일본이 우리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조희대를 심었다. 말하자면 논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부석사의 불상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은 일본의 대법원장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를 하던데.
◇ 김현정>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충식 씨가, 김건희 씨의 지인 김충식 씨가 추천을 했다더라. 이 얘기도 어제 했어요, 최 의원이.
◆ 장성철> 그러니까 거의 막장으로 가는구나. 저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많이 준비해 봤지만 그냥 저희가 많은 퍼포먼스를 해요. 배춧값이 높아지면 배추 들고나오고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거 그냥 실물 갖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 김현정> 신문지 이렇게 가서 거기서 누워보기도 하고 이게 구치소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 장성철> 제가 했던 거는 옛날에 전투식량 빡 당기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식량은 야전에서 먹는 건데 당겨서 전투식량 데울 때 연기가 나면 적들이 야, 저기 있다. 그래서 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 연기가 안 나는 전투식량을 개발했거든요.
◇ 김현정> 진짜요?
◆ 장성철> 그게 국감의 할 일이에요. 저런 식으로 모욕 주고 창피 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혁진 의원은 저는 최악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장성철 소장님이 쓴 추태라는 표현은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최혁진 의원한테 조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비판적인데 지금 근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이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은 김건희의 계부인 김충식이라고 한다.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저거를 한 거거든요. 합성 사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사실은 저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 것도 희대라서 '희대요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 김현정> 그런 거예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소속으로 어떻게 강성 지지층 눈에 띄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아니죠.
◇ 김현정> 아까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것저것 캐물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최혁진 의원의 행동이었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혼자 저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좀 눈길을 끌려고 한 건데 저는 이런 거는 비판할 거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범여권에서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해서 폭로한 거를 못 믿겠어요. 근거를 좀 가져와라. 김충식이 추천을 했는지 진짜, 어디서 받은 제보인지. 그냥 막 던지는데 이런 거는 저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 관련해서.
◇ 김현정> 4인 회동에서도 김충식 씨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4인 회동을 제보자한테 제보받았다, 한 분도 또 최혁진 의원이셨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을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가 있습니다까지 좀 더 조사를 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 넘어가겠습니다. 금주의 화제의 장소 두 번째는 세종로 178이라고 하셨던가요?
◆ 장성철> 정답, 민중기 특검이 있는, 활동하는.
◆ 김준일> 과거 KT 건물.
◇ 김현정> 본인들이 정해 오시고 본인들이 정답을 하세요.(웃음)
◆ 장성철> 이런 퍼포먼스 좀 해야지.(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이목을 집중시키는. 민중기 특검 여기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러면서 메모와 유서를 남겼는데 이러저러한 강압 수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목숨을 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진상 규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일단은 민중기 특검은 자체 감찰을 시작했다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러니까 자체 감찰을 하고 일단은 초반에 나온 거는 어제 뉴스 다 보셨겠지만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게 처음에 그거지만 그게 수사팀이 한 것과 그 수사팀 밖에서 특검팀 내부에서 또 들여다보는 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찰을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조사받을 때 CCTV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이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CCTV 없어요? 지금?
◆ 김준일>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맞겠죠.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거는 일파만파니까. 그러니까 저도 경찰 조사나 이런 거 받아봤는데 CCTV 찍겠냐고 그러면 안 찍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 김현정> 본인이 안 찍겠다고 못 찍는군요.
◆ 김준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들이 조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텍스트로만, 말로 구두로 하고 그거를 나중에 조서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CCTV가 내부 조사실에 없으면 외부에 있는 CCTV라도 공개할지 여부를 좀 해야 되고 이거는 어쨌든 투명성이 좀 생명인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생긴 건 사실이고 어쨌든 비극적 상황이 생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투명하게 이 과정들이 공개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자체 특검, 그러니까 자신들의 팀을 자신들이 감찰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특검하라 또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겠죠. 이게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경찰,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 김현정> 다들 경험자들.
◆ 장성철> 특검 조사는 안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다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자체 조사를 하거나 당시에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다고 한들 뭘 어떻게 뭘 밝혀내고 해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수사가 참 난항에 부딪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을 소환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만큼 원희룡 장관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적인 증거나 증언을 확보 못 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 장성철> 저는 그렇게 소환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특검 쪽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 자체 내에서도 이게 원래의 노선보다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강상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이게 경제성이 있네라는 판단과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결정했던 분들이 한 분은 이제 저렇게 참 어려운 선택을 좀 하셨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엔 아닌데요. 제가 누구 압력 받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경제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여기가 난 것 같아서 제가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라고 계속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조급함이 이분에 대한 압박감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준일>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망한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거는 예전에 김건희 일가가 했었던 양평의 공흥지구의 특혜, 어제 설명드렸지만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었던 게 2017년에 0원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한 거고.
◇ 김현정> 고속도로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 김준일> 고속도로는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
◇ 김현정> 이 망자하고는, 고인이 되신 분하고는.
◆ 김준일>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국토부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그 공무원이 국토부 쪽에 얘기를 해서 이게 했다는 것까지 지금 의심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원희룡 전 장관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움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거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세 번째 장소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경주예요. 경주 보문로 507, 이건 에이팩 얘기인 것 같은데 에이팩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주말 사이에 여러 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만나긴 만난다. 근데 트럼프가 1박 2일만 와서 본회의에는 참석 못 한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예, 일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27, 28, 29에 2박 3일을 일본으로 있고 29, 30일 1박 2일에, 당일치기 가능성도 있는데 1박 2일 정도로 정부가 좀 설득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사실. 무슨 변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일본 변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새로운 신임, 사나에 총리가 정확하게 자민당 총재가 됐는데 일본 총리로 안 뽑힐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연정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 김준일> 예, 연정이 이미 자민공명당이 이미 깨져서 지금 다음 주까지 지금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총리를 안 뽑을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계속 총리 자리에 있으면은 트럼프가 새로 오는 이유는 일본 새 총리를 만나러 온 건데 왔더니 이시바 시게루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일정을 축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에 허준영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파국 상황은 아니라서 중국하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세 군데 장소를 짤막하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본 방송 후에 댓꿀쇼에서 좀 더 길게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일단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