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도청 타 지역 이전 요구'…춘천시 압박용?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김진태 강원도정의 현안인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이 춘천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에서 도청 타 지역 이전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다.

13일 강원도의회 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강원도청 타 지역 이전 주장과 혼란에 대한 춘천시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원주지역구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3선)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 행정복합타운 논쟁은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주 시민인 본의원 시각에는 단지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몽니를 부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도청의 존재 이유가 춘천시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도청이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로 인해 오직 춘천시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17개 시·군에 있어도 무방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답은 분명할 것"이라며 "끝내 몽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객관적으로 지역 접근성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50만 메가시티 탄생을 위해서라도 도청 적지로 '원주시'를 추천드린다"고 강조했다.

태백지역구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초선)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정부 행정기관 이전은 그 지역은 물론 배후지역까지도 수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경쟁적 유치사업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비단 제가 살고 있는 폐광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등의 낙후된 지역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와 같은 핵심 행정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지역구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초선)은 "춘천시가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4번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담당부서 단독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과 시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아닌가. 지침 위반과 수용 변경이 불가한 과도한 행위들은 양 기관은 물론 도민과 시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청사의 신속한 착공으로 인한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의 혼란과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잠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본 강원도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원도청의 타 지역 이전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강원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춘천시장 압박용이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춘천시는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해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조달계획의 불안정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제안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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