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3대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민생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여러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민사적 집행·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