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는 14일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심리상담, 사법기관 조사 지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외에도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이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뤄진 사건으로, 무혐의 불송치가 결정된 사건"이라며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강압과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조차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국가 제도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종배 양평군지부장도 "특검은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아직도 조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 중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평군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4분쯤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추석 연휴 이후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건희씨 모친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관련해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과 함께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썼다.
이에 특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A씨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