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4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학업 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 방안 마련 시기에 대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차 국교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에서 학업 성취율 기준과 관련한 결정이 언제 나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에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1안, 2안으로 해서 국교위로 보낸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현행 출석률 기준만 유지하고 학업성취율 기준은 제외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최근 제안했다.
다만, '공통·선택과목 모두 일단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되, 공통과목에 한해 보완 과정을 거쳐 학업성취율 기준을 추후 적용'하는 교육부 자문위원회 권고안도 함께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에서 논의하는 기구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만으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어서 너무 서두를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이 제도를 입안하고 보완책을 냈던 교육부의 의견도 한 번 더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항인 만큼 국교위에서 결정하게 되며, 교육부는 차관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 국교위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며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순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